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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제노역 방지…은닉재산 신속환수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14.08.25 10:31
작년 변호사 징계 건 수 2005년 이후 최대..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최근 9년간 변호사 징계 통계 -대부분 ‘과태료’만 받고 끝..솜방망이 징계-징계 내용은 단일 사안으로 의뢰인과의 금전분쟁, 사건수임비리 순..[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전관예우 관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 비리도 만만치 않게 증가해 지난해 징계 건수가 지난 200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
2014.08.25 10:30
황제노역 방지…은닉재산 신속환수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14.08.25 10:29
의정부여중, 25일 ‘9시 등교’ 첫 시행…학부모의 66%가 찬성
[헤럴드경제]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을 통보한 뒤 처음으로 의정부여중이 9시 등교를 시행했다.의정부여중은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가정통신문), 교사(학년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5일부터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에서 9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은 9시...
2014.08.25 10:26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기지로 탈바꿈
1970년대 산업 유산인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기존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문화ㆍ예술 기지’로 2016년까지 새롭게 변신한다.서울시는 오는 2016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에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Petro-Reading the story of the siteㆍ사진)’을 당...
2014.08.25 10:13
[피플&데이터] 강신명 경찰청장의 도전과 과제는?
강신명(50) 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사상 최초의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경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경찰 조직 장악도 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안고 있다는 평가다.경찰청은 25일 지휘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강신명 경찰...
2014.08.25 10:00
고대교우회 장학금 12억7000만원 수여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주선회ㆍ변호사ㆍ사진)는 오는 26일 오후6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2014년도 제2학기 교우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선회 교우회장은 고려대 재학생 425명에게 총 12억 1700만 원을 수여한다.수여식에는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교우회 장학금 기...
2014.08.25 09:50
여직원 성희롱한 검찰 수사관, 내달 17일 징계 결정
당직 근무중이던 여직원(9급)을 성희롱해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수사관 A(8급) 씨에 대한 징계 여부가 내달 17일 결정된다.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검찰 수사관까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과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서울고검은 오는 9월17일께...
2014.08.25 09:49
권영진 대구시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릴레이 동참
권영진 대구시장이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류중일 감독의 지명을 받아 지난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으로 일컬어지는 ‘ALS’ 치료법 개발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 미국 ALS(루게릭병)협회가 진행 중인 사회운동이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2014.08.25 09:47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제출…방탄국회에 또 막히나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최근 ‘입법비리’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8.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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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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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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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