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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크엔드] “이러다 잊힐라”…또다시 불거진 공소시효 논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공소시효의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
2014.06.20 11:05
[위크엔드] ‘첨단 수사강국’ 말뿐…“못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DJ 정부말기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현상금만 내걸고 출국금지는 빼먹어…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지도층 범죄에 무기력해외 도피중 형 시효 넘기면 처벌 못해…도망 부추기는 법·제도 무용지물“못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대한민국 공권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
2014.06.20 11:05
[위크엔드] “수사당국 정보공유로 초기대응 체제 구축”
올해 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10대 절도범이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하루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A(17) 군은 법무부 소속 호송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았다. 당시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인천지방경찰청 폭력계에 이 사실을 알리...
2014.06.20 11:05
[위크엔드] 핵심 측근들 포위망 밖…해외 망명땐 검거 미궁으로
지난 달 2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씨가 지명수배된 지 한달이 다 되가지만 이들 부자(父子)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안성 금수원에서 서울 신도집→ 순천→ 전주→ 해남→ 목포 등지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행각을 이어...
2014.06.20 11:05
[위크엔드] 양반들, 도망간 노비 官의 힘 빌려 추적
수 천 년 법의 역사는, 도망과 추적의 역사와 다름 아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범죄의 기준이 다른 만큼 도망과 추격의 긴장감은 사뭇 다르다.도망간 노비를 쫓는 ‘추노’는 오늘 날에는 없는 범죄자를 잡기 위한 전문가다. 그런데 드라마 ‘추노’처럼 권력있는 양반이 사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2014.06.20 11:04
[위크엔드] 현상금 1위 빈라덴 ‘540억원’…국내 유병언 부자 ‘6억원’
수배 한달이 다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병언 부자에게 총 6억원의 현상금이 걸려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간 국내ㆍ외에서 기록된 현상금 순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비싼 도망자 몸값’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역대 현상금 몸값 1위는 총 5000만 달러(약 540억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알 카에...
2014.06.20 11:02
[위크엔드] 사건축소 ‘꼬리자르기’형…檢칼날 ‘피하고보자’형도
몸통 숨기려는 꼬리자르기형…김우중 전 회장이 대표적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검찰조사 피하려고 입국 거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형량 억울함에 탈주 감행수개월 째 수사당국의 포위망을 피해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시대별로 신출귀몰한 도망자들이 늘 있었다.짧게는 수일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그...
2014.06.20 11:01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일자리센터로 변경…기능 대폭 확대”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용산구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기업의 구인ㆍ구직을 돕기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취업상담과 취업...
2014.06.20 10:56
대구은행 옥산동지점 신옥남 계장,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고객 돈 4000여만원 지켜
대구은행 옥산동지점 신옥남(48·여) 계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을 막아 고객 돈 4000여만원을 지켜 미담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 경북 경산경찰서 정우동 서장은 지난 17일 신 계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 계장은 지난 10일 대구은행 옥산동지점을 찾은 60대 고객을 상담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해 고객을 침착하게 안...
2014.06.20 10:54
부산항만공사 사회공헌 활동 인기 만점, 안창마을에 벽화길 조성
부산항만공사(BPA, 임기택)는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동구 안창마을 벽화그리기 봉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BPA는 이달부터 안창로 77번길 1~41번(40가구)을 대상으로 약 100m에 걸친 골목길을 아름다운 벽화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BPA 직원 67명과 사회봉사자 61명이 참여해 안창마을 중앙로변의 낡고...
2014.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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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