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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소홀…너도나도 ‘독도간판’
전국 관련활동 민간단체 28곳…10곳은 사실상 개점휴업지자체·담당기관은 파악도 못해…유령단체 규제 법규도 없어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김기종(55) 씨가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로 알려진 가운데, 독도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
2015.03.10 11:13
“민간분야 사회적 합의 부족”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2015.03.10 11:11
왜 법원은 검찰청 우측에 있을까
‘왜 법원은 항상 검찰청 오른편에 있을까’ 비단 서울만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자리잡은 법조타운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법원 건물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이 검찰청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높게 지어진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3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베테랑 직원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법...
2015.03.10 11:10
석고대죄·부채춤·개고기…
회복기원 현수막·부채춤·난타…일부선 “너무 과하다” 자성론도지난 5일 조찬강연회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사고 발생 6일만인 10일 오후 퇴원한다.윤도흠 병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3시 사이 리퍼트 대사가 퇴원할 예정”이라며 “얼굴...
2015.03.10 11:10
스마트폰 중독, 술 담배보다 심각? “자기애적 행동에 빠져”
[헤럴드경제]스마트폰 중독이 술·담배보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 256명(평균 나이 29.2세)을 대상으로 하루 사용량과 성향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3.6시간을 스마트폰 사용...
2015.03.10 11:10
뜨거운 감자 ‘이적성’…대법 실형선고는 17% 불과
경찰이 김기종씨 자택ㆍ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10여점에서 ‘이적성’이 발견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중이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국보법 위반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 이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2001년, 2003년,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적표현물’에 대한...
2015.03.10 11:09
범행 4일전에도 그는 현장에 있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씨는 범행 4일 전에도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0일 김씨가 운영했던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블로그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3·1절이었던 지난 1일 리퍼트 대사가 피습당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인접한 광화문 광장에서 독도 관련 서명운동을 벌였던...
2015.03.10 11:09
김기종 문화·영화단체서 수백만원씩 후원 받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ㆍ구속)씨가 문화 관련 정부단체로부터 수백만씩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후원 금액을 합산하면 어림잡아 수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생계가 어려워지고 다른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후원금 모집에 더욱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10일 ...
2015.03.10 11:09
[포토뉴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10일 아침 서울 체감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고 있지만, 경기도 과천시 산림조합중앙회 나무전시판매장에 전시된 묘목들이 새 주인과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2015.03.10 11:09
리퍼트 대사에 개고기 선물한 사람은 고종황녀 양아들
본지, 권송성 회장 확인“수술후 건강회복에 좋다고 해서…출산한 대사 부인위해 미역까지장문의 편지·병원비 성금도 위탁…의도 왜곡…다른걸 준비하는건데…”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서 입원 치료를 받던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개고기’를 선물하려 한 주인공은 권송성(75) A사 회장으로 확인됐다.권 회장은 고종황...
2015.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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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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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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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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