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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쪽박 찬 CP투자 책임은 누구에게?
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 회사가 수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면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수 있을까. 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5.03.12 11:15
사랑의 정표라면 벤츠도 뇌물 아니다?
‘김영란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자가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 이전에 수수한 금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한다고 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2015.03.12 11:15
얄궂은 운명…무죄 여검사는 변호사 개업, 벤츠 준 최 변호사는 '등록 취소’
-이 모 전 검사, 무죄 판결로 변호사 등록은 가능할 듯-최 변호사는 다른 사건 연루돼 4년간 변호사 활동 못해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벤처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40ㆍ여ㆍ사법연수원 34기)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전 검사와연인관계이던 최 변호사(53)는 앞으로의 활동...
2015.03.12 11:13
8년전 첫등장…날로 지능화…총책<해외>-모집·인출책<국내>이 1개조
작년 7635건 발생 60%나 증가…대포통장 이용 정교한 세탁거쳐증거찾기 힘들고 즉시 검거 힘들어…계좌추적 도중 환치기 끝나기도‘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등장한 지 8년여가 흘렀다. 왠만한 수법은 수차례 소개돼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2015.03.12 11:11
“하고싶은 일하며 돈도 벌고…”…재능파는 ‘원데이 클래스’ 성업
#. 세라믹 아티스트 김소영(29ㆍ여) 씨. 지난해부터 20~30대를 대상으로 도예를 가르치고 있다. 한때 취업을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취업시장이 불황이기도 했고, 자기 발전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을 접었다. 김 씨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취업 불황에 자신의 재...
2015.03.12 11:10
‘수능은 數學능력시험’…중·고생 수학에 목맨다
사교육비 매년 증가 영어 추월…한문제만 틀려도 결정적 타격오는 14일은 사탕을 주고 받는 ‘화이트데이’인 동시에 ‘파이(π)데이’다. 이날이 파이(π)데이 인 것은 파이(원주율:원의 둘레와 지름 간 길이의 비율)의 근삿값이 바로 3.14이기 때문. 파이데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각종 행사가 진행될 정도로 널리 알려...
2015.03.12 11:09
근로계약서 위조…산재보험금 타낸 건설사관계자 덜미
공사 중 사고로 숨진 굴착기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위조,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A건설 손모(57) 부사장과 현장소장인 김모(57) 씨 등 5명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
2015.03.12 11:09
“돈 받아달라” 봇물…‘해결사’ 된 경찰들
수사경찰 1인당 담당사건만 한해 100건쏟아지는 ‘개인채무’ 민원에 중요범죄 ‘뒷전’서울의 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재직 중인 이모(45) 경위는 최근 하루 2시간씩 3개월 여 고생한 1000 쪽 분량의 조서를 서랍에 넣었다. 지난 해 12월 초 A 렌트카업체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한 B 회사가 임차료를 지...
2015.03.12 11:08
정종섭 행자부 장관, 파워블러거와 정책 토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달라지는 행정서비스, 국민행복 UP”이란 주제로 파워블로거와 함께 하는 생생 정책토크를 했다.
2015.03.12 11:06
[Nationwide]“밀린 임금 왜 안주나” 난동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53ㆍ일용노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옷을 벗은 채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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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