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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보호감호법 폐지됐다고 강력범 대규모 방면은 위험”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면, 법 폐지 후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흉악범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2015.10.15 07:24
“밥 안먹는다”…체육교사, 5세 아이 ‘매트에 패대기’
[헤럴드경제]유아 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5세 여자 아이를 매트 위에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등포의 한 청소년수련관 체육교사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2015.10.15 07:12
A그룹 회장 마약 과다로 사망, 옆에는 1만명 분량 필로폰이…
[헤럴드경제]지난 8월 마약 과다 투여로 사망한 한 중견기업 회장의 금고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회장이 숨진 자택에선 250g의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이는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A그룹 회장 최모 씨(58)가 자택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한...
2015.10.15 07:06
급전 필요한 무직자 대상 ‘작업대출’로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한 무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은행 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작업대출’ 알선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K(32)씨를 구속하고 다른 알선자 2명과 김모...
2015.10.15 06:55
경찰, 금품 요구만 해도 파면당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만 했더라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금품, 향응을 요구하고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2015.10.15 06:54
‘종이 번호판 체어맨’…어머니 병간호에 선처
경찰관 A씨는 올해 6월 관내 순찰 중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체어맨 한 대를 발견했다.경찰관은 차 안에 있던 중년 여성 B씨에게 영치를 고지한 뒤 차량 앞쪽으로 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번호판이 이상했다. 단단한 금속이 아니었다.종이 번호판이었다. 종이에 검정 매직을 칠해 만든 숫자와 문자...
2015.10.15 06:54
전국 대체로 맑음…내륙 출근길 안개 주의
[헤럴드경제]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2015.10.15 06:46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4년만에 배상 판결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이은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1억3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산사태가 났던 2011년 7월27일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서...
2015.10.15 06:39
클럽 앞에서 대기하다 음주운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쾅’…보험사기범 불구속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이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강남구의 A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올라타는 운전자들만 고의로 노려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수법으...
2015.10.15 06:03
KBS 사장 공모에 조대현 사장 등 14명…지난해 ‘부적격 논란’ 후보자 또 지원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 현 조대현 사장을 포함, 총 14명이 지원했다.KBS 이사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차기 KBS 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총 14명이 지원한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는 조대현(62) KBS 사장을 비롯해 고대영(60) KBS비즈니스 사장, 강동순(70) 전 KBS 감사, 전진국(58) KBS아트비전 사장, 안동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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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