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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특사> 법무부 일문일답, “부패 정치인 공직자 철저 배제”
법무부는 13일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기준 수립(룰세팅)때 이미 부정부패사범이나 정치인 돈 받은 공직자. 경제인이라도 뇌물 공유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반부패 관용 배제’ 원칙이 처음부터 작동했음을 밝혔다.국토부는 건설 담합 분야 관용조치에 대해 “경제살리기 취지해서 포함했고. 담합 재발 방...
2015.08.13 12:37
[광복절특사]김 법무 "명확한 기준과 원칙 따랐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경제인, 영세상인, 생계형 사범,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221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ㆍ감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사는 그동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법치주의’를 지키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김현...
2015.08.13 12:09
[광복절특사]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사상 첫 특별감면, 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지난 3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계약 직전 포기했다. 이 일로 인해 A사는 계약미체결을 이유로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워진 A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광복 70주년을 맞아 단...
2015.08.13 12:06
[광복70주년]태극기 그리는법? 왼쪽부터 위~아래 위~아래 3,4,5,6
10명 중 7명 “태극기 못 그려요” 광복 70주년을 앞둔 가운데 시민 10명 중 7명꼴로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장미란 전 국가대표 선수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 ‘태극기 올바로 그리기’를 보면 서울 용산전쟁기념관과 강남역에서 815명을 조사한 결과 태극기를 맞게 그린 인...
2015.08.13 11:46
경북 영양이 낳은 ‘남자현 지사’ 재조명…영화 ‘암살’ 여주인공 실제모델
한국독립군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영화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꼽히는 항일투사 ‘남자현 지사’에 대한 업적이 재조명 되고 있다.남 지사는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여자 안중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여자로서는 실행하기 힘든 무장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에 몸을 던졌...
2015.08.13 11:42
檢, KT&G 협력업체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혐의
[헤럴드경제=법조팀]KT&G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3일 담뱃갑 제조업체 S사 등 KT&G의 협력업체 4∼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에 있는 S사 본사와 공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KT&G와 거래내역 관련 서류,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사 이...
2015.08.13 11:39
[광복절특사]규모만으론 역대 8위…DJ정부 총 1000만명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며 숱한 화제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이번 사면은 규모로만 보면 전체 8위에 해당한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14회...
2015.08.13 11:36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 사면·복권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영세상인, 생계형 사범,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221만7751명에 대해 특별사면ㆍ감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3·9·12면대기업 총수들 가운데는 최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
2015.08.13 11:34
박원순“日 아베담화에 과거사 성찰·사죄 담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4일로 예고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와 관련,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과 사죄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평화국제대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세계 각국 100여...
2015.08.13 11:32
[광복절특사] 어민, 공인중개사, 유상운송자…영세업자 웃었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영세업자들이 대거 혜택을 입게 됐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과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생계형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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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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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