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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수사] 朴특검팀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 가능하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 브리핑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주요 인력이 13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본격 수사 채비에 나섰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준비 기간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수사...
2016.12.13 10:56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항소심서 감형
- 징역 3년ㆍ벌금 50만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54·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열린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2016.12.13 10:41
종로구 돈의동 새뜰마을 ‘5樂’ 마을잔치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5일 초동교회에서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축제-돈의동 오락(五樂)잔치’를 개최한다.이번 잔치는 돈의동 주민들과의 소박한 마을잔치를 통해 새뜰마을에서 1년 동안 함께 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다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2016.12.13 10:32
시민 생명 지켜낸 한강공원 청원경찰…물속 사투 끝 투신자 살려
한강공원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이 한남대교 북단 하류 100m 지점에서 자살하기 위해 한강에 투신한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강에 뛰어들어 그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경 한남대교 북단 하류 100m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40대 남자가 자살하...
2016.12.13 10:31
국정교과서 '일단정지'...'다음 정부로’ 유력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내년 3월 신학기 일괄 적용”→“의견수렴 뒤 결정”→“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1년간 유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사실상 1년 유예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정화의 유일한 추진 동력이었던 박근...
2016.12.13 10:25
[헌재 탄핵심리] ‘여론 의식했나’ 노무현 탄핵 때보다 속도내는 헌재… 변수는 국회
-헌재, 노 대통령 때보다 평의 일찍 개최-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시한도 앞당겨-핵심만 ‘선별심리’…당사자 합의없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보다 절차 면에서 초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물...
2016.12.13 10:20
인권위,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은 인권침해” 의견 전달
- “전쟁과 살상 반대 위한 병역 거부는 보편적 인권”- “형사처벌은 헌법 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이같이 결정해 헌재에 관련 의견을 제출키로 했...
2016.12.13 10:17
檢, ‘명의 대여 뒷돈’ 판사출신 변호사 구속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 모(58)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여러 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도록...
2016.12.13 10:09
[단독] 훼손되고 분실하고 방치하고…어이없는 문화재 보존실태
-한국 홍보한다며 임대해간 전승공예품, 분실하거나 파손-작가 사망으로 분실 작품 복원 불가능한 경우도-문화재 분실 해외 한국문화원 “왜 잃어버렸나 몰라”-“분실 국가 전수조사 후 문화재 회수 조치할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재외한국문화원이 한국 문화를 홍보하겠다며 빌려간 문화재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켜...
2016.12.13 10:01
“타고 보자” 위험천만 지하철…출입문 사고 80% ‘승객 부주의’
-지난달 무리한 승차 탓 안전문 고장…퇴근길 큰 혼잡-출입문, 가방 끈 등 7.5mm 이하 장애물 인식 못해-5~8호선 출입문 사고 112건 중 92건 ‘이용 부주의’-도시철도공사 “사람 많으면 다음 열차 이용해야 안전”[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하루 평균 700만명 이상이 타고내리는 ‘서울시민의 발’ 지하철에서는 크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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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루가 멀다하고 망한다더니…‘제3판교’ 땅 받으러 9000억원 몰렸다 [부동산360]
경기침체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부동산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급된 1100억여원짜리 경기도 성남시 땅에 170명이 넘는 입찰자가 몰려 시행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3번지 땅 9747㎡를 분양해 추첨절차를 거쳤고 입찰자만 179명이 몰렸다. 당초 신청자 수는 182명이었으나 3명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179명으로 마감됐다. 공급금액은 1109억6960만원으로 일종의 입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