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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무통증 신호요법 특정인 저작물 아냐”
-法, “A씨 주장 인정하면 특정 치료법에 배타적 지위 인정하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신호를 신경에 전달해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른바 ‘무통증 신호요법’을 특정인의 독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기술을 허가없이 이용해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부정경쟁 행위...
2017.06.26 06:38
[날씨&라이프]한풀 꺾인 더위…흐린 가운데 비
26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지역은 지난 주말 맹위를 떨친 장마전선이 계속 영향을 미치며 낮 한때 빗방울을 내릴 전망이다.이날부터 오는 27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충청, 전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20~60㎜,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북 서북 내륙, 경남 지...
2017.06.26 06:04
“박근혜 때문에 피해봤다”…수천명 시민 제기한 민사, 26일 첫 재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 26일 오후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17.06.26 06:03
윤석열, 미스터피자 ‘갑질’에 메스 댄다…정우현 회장 출금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선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창업주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출...
2017.06.26 00:47
檢, 최순실 관세청장 인사개입 정황 포착…“청장이 감사 인사”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천홍욱 관세청장으로부터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천 천장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상무와 알고 지내...
2017.06.25 23:25
“문 아무개, 조 모 XX 어디까지 가나 봐”…검찰, 文 저격 준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근 검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강욱 변호...
2017.06.25 22:53
구례 호우주의보 발효…지리산 성삼재 일대 75㎜ 폭우
[헤럴드경제=이슈섹션]광주지방기상청이 25일 오후 8시를 기해 전남 구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17㎜의 비가 내린 구례 성삼재 일대는 해가 지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현재 누적강수량 75㎜를 기록했다. 그밖의 지역의 강수량은 홍도 3㎜, 곡성 0.5㎜, 순천 0.2㎜ 등으로 상대적으로 ...
2017.06.25 21:55
26일 최고 40㎜ 비, 폭염 누그러질 것
[헤럴드경제]전국이 26일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면서 폭염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오후 중부, 영남 일부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26일은 최고 4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상하고 있다.전날 오후부터 이날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남도, 전라도는 10∼40㎜, 경상도, ...
2017.06.25 20:47
‘찔끔 비’ 가뭄해갈엔 여전히 부족
[헤럴드경제]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말 쏟아진 비는 전국의 가뭄해갈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ㆍ충북ㆍ경북 일부 지역에만 비가 집중돼 전국적인 편차가 컸다.서울 중랑구에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 30분 남짓 64.5㎜, 동대문구에는 34㎜의 호우가 쏟아졌다...
2017.06.25 20:06
‘새우 알레르기’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 67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손님의 ‘새우를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중국음식점이 6000여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A(32·여)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A씨는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기에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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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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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