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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공무원 사적인 일에 동원 ‘도마 위’… 공직사회 논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활동과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개인 팬션을 보수하는데 직원들이 동원돼 시설 보수 작업을...
2024.08.27 17:39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3700억원 특례 대출·보증 지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
2024.08.27 17:34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형 감형…“유가족께 송구”
2017년 SNS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글을 써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4.08.27 17:03
법관부족에 미제사건 수두룩…“기업투자 발목잡는다”[법관부족시대]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후 법관 충원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 지연도 잦아졌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판사 정원은 3214명이며, 현원은 3105명이다. 판사 정원은 2014년 판...
2024.08.27 17:00
충남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에 맞힘
충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와 공공구매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27일 아산온양관광호텔에서 김영명 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시군·교육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박람...
2024.08.27 17:00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원대 국비 확보 위한 교두보 마련
대구시가 정부예산안에 핵심사업들을 다수 반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투자사업 3조8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1000억원 규모의 대구시 국비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남부거대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
2024.08.27 16:43
경북도, 신공항순환급행철도망 등 TK신공항 접근 철도망 구축…1시간내 접근가능한 대순환철도망 조성
경북도는 통합대구경북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대순환철도망을 조성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시·군 건의 및 도에서 자체 발굴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총 21개소에 대해 신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에서 추진...
2024.08.27 16:30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로 지원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27일 안내했다. 여가부는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
2024.08.27 16:19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시장 주장 수긍 어렵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TK)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지붕 두 가족식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히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대구시장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2024.08.27 16:17
경남도, 2025년도 국비 9조6082억 확보…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경남도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9조2117억원보다 4.3% 3965억원이 증가한 9조60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20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 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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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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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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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