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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무혐의 받은 2012년 ‘NLL 회의록’과 판박이
2007년 UN 北인권결의 표결 논란문재인 후보측 宋 전 장관 고발대통령기록물 등 압수수색 주목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촉발한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 왔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
2017.04.25 11:21
해외서는 누가 당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가 25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뉴질랜드에서 세계에서는 가장 빠른 오전 8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오전 5시) 투표를 실시했다. 사진은 25일 뉴질랜드 주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에서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04.25 11:21
‘블랙리스트’ 는 실제 활용해야 처벌 가능
박근혜 정부가 좌파로 분류된 문화ㆍ예술인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노동계 취업 배제 명단’, 결은 다르지만 ‘갑질 고객 명단’까지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뿌리깊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조건을 ...
2017.04.25 11:21
비극으로 끝난 老부부의 ‘60년 한평생’
치매아내 간병중 감정조절 못해남편 순간적으로 아내 살해재판부 “상처 보듬고 살라” 집유80대 남편이 60년 가까이 함께해온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치매를 앓는 아내였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단둘이 살던 집에서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아내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심해...
2017.04.25 11:21
경찰 성과연봉제 확대 한다더니… 부랴부랴 ‘뒷북’ 연구용역 착수
경찰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위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미 경정급 인사가 올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뒷북’ 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찰 특성에 맞는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
2017.04.25 11:17
코만 훌쩍거려도‘버럭’…독서실‘포스트잇 테러’공포
자리에 “조용히 하세요” 붙여놔볼펜소리·한숨 쉬어도 예민반응시험 불안 높아져 대인기피증도#.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모(28) 씨는 ‘독서실 킁킁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다. 이 씨의 뒤 옆자리에 앉은 킁킁이는 습관인 듯 수시로 ‘킁킁’ 하며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씨는 “조금만 조용히 해 주...
2017.04.25 11:16
“성과 압박에 일단 입건·단속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경찰내부 걱정조직엔 자극제 역할 긍정평가도“경찰이라고 다른 공무원들 다 하는 성과연봉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런데 실적 압박이 들어오면 딱지부터 끊고 본다는 비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 일하는 A 경정은 오는 1월로 예고된 성과연봉제 평가를 앞두...
2017.04.25 11:16
“가난하면 모두 범죄자 인가요?”…40대 가장의 절규
“CCTV 영상흐려 범인 단정못해”수사기관 국과수 의견도 무시생계 어렵다고 범인으로 몰아강도 누명쓰고 7개월간 옥살이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고 7개월 만에 풀려난 이모(47) 씨는 최근 다시 퀵서비스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는 7개월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가장이 사라지자 아내는 공장에...
2017.04.25 11:15
“진짜 화재가 아닙니다”
25일 광주 동부소방서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인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남로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주제로 한 소방 포토존에서 실제로 진화에 나서 소화기를 들고 있는 듯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2017.04.25 11:15
업무 무관 영업비밀 자료 수만건 가로챈 현대차 ‘차량결함’ 내부제보자 검찰 송치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된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 등 수만여건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업무인 품질 분야와 무관한 회사 내부 자료 등 4만여건에 이르는 문서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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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