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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위 시한폭탄①]정비불량 차량 몰면 바로 ‘면허정지’…기준 강화된다
-정비 불량 차랑 몰다 형사처벌 받아도 면허는 ‘그대로’-도로교통법 개정해 ‘면허 정지’ 등 제재 수단 추가하기로 정부가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해 형사처벌을 받더라...
2017.09.04 09:31
[도로위 시한폭탄②]졸음운전만큼 무서운 ‘정비불량’…올 상반기 900여명 입건
-지속적인 단속에도 적발 건수 좀처럼 줄지 않아-속도제한 풀어 사고위험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아-해외에서는 벌금형에 벌점 등 행정처분 함께해[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정비불량에 대해 정부는 매번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되...
2017.09.04 09:31
판 커진 댓글수사…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에 기업 임원ㆍ교수ㆍ언론인까지
-수사대처요령 알려주고 실적 부진하면 퇴출-보수단체와 무관 민간인까지 동원해 ‘파문’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인과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점차 사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2017.09.04 09:30
국립자연휴양림 실검 1위…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립자연휴양림이 갑자기 포털 실검 1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실검 1위에 오른 이유는 국립자연휴양림에 홈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공지가 9월1일자로 게재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공지 내용에 따른 제한받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
2017.09.04 09:29
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른 실·국장 인선 두 번째-2006년부터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근무, 전문성 쌓아[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4일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2017.09.04 09:25
노원구에서 아이 낳으면 무료 작명ㆍ홈케어 서비스
- 보건소서 산모ㆍ신생아 건강상태 점검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출산 장려를 위해 보따리를 푼다. 출산 장려금 뿐 아니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신생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무료 작명, 영화티켓 등이 그것.4일 구에 따르면 노원구 보건소가 관내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후 6주 이내...
2017.09.04 09:17
서초구, 폐지수거 어르신 위해 ‘안전손수레’ 지원
- 브레이크ㆍ야광반사지 등 달린 손수레 60대 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인을 위해 자체 제작한 ‘서리풀 안전손수레’ 60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 손수레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야광반사지, 경광등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손잡이 높이가 낮아 이동이 더...
2017.09.04 09:12
관악구, “9월은 축제의 달”
- 16일 ‘도림 모꼬지 마을예술축제’ 등 다양한 축제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ㆍ사진)는 이 달 곳곳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만드는 특색 있는 ‘마을 문화축제’들이 펼쳐진다고 4일 밝혔다.먼저 오는 16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도림 모꼬지 마을예술축제’가 열린다. ‘공유’를 주제로, 지역주민이 재능 기부한 전시, ...
2017.09.04 09:11
마약사범 1만4214명 역대 최다…SNS 통한 마약거래 급증
[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4일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421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이는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 2015년 1만1916명에서 19.3% 증가한 수치이다.지난해 필로폰 등 주요...
2017.09.04 09:10
[북 6차 핵실험]“이번엔 심상찮다, 진짜 전쟁 일어날까 공포…강경 대처를”
-지진 느낀 일부 시민들, “이번 상황은 심각한 듯” -“대화 시도 의미 없어”…정부 정책 비판하기도 북한이 지난 휴일 6차 핵실험이 강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혼 4개월 차인 김영은(30) ...
2017.09.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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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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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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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