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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카’ 유포 피해 급증하는데… 정작 경찰신고 못하고 ‘주저’
삭제 요청땐 경찰조사 큰 부담작년 유통까지 적발 4.6%불과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A(24ㆍ여) 씨는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 성인광고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지인이 알려준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간 뒤로 아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찍힌...
2017.09.07 11:23
[‘소년법 폐지 논란’ 해외사례는] 美·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재범방지’ 교화·갱생에도 힘써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갱생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1...
2017.09.07 11:22
‘사실상 집회허가제’ 이젠 사라진다
경찰청, 경개위 권고방안 수용집회금지 통고 등 원칙적 금지집회 온라인 신고 도입 등 착수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은 7일 오...
2017.09.07 11:21
재소자 폭증·고령화에…교정시설 의료비도 크게 늘었다
작년 관리예산 114% 초과집행외부 진료시 국가가 비용 부담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증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수용자의 급식ㆍ피복ㆍ의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매년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지난해 법무부 결산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에 ...
2017.09.07 11:20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마중콘서트 진행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마중콘서트가 진행된다.7일 달성문화재단에 따르면 9일 마중콘서트 3회 ‘음악과 사랑의 나눔’이 다사교회에서, 마중콘서트 4회가 16일 화원읍 화장사에서 ‘사문진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열린다.‘사문진 르네상스’에는 소리꾼 김수...
2017.09.07 11:17
‘여중생 폭행’ 가해자 처벌수위는?…징역 6월~10년 가능
Q&A로 알아본 ‘소년법 폐지 논란’소년법은 만 10세~19세미만 적용같은 죄목 성인보다 처벌 가벼워재판 받다 성인되면 형량 달라져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소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받는 것을 막아야...
2017.09.07 11:16
김경원 경주대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김경원 경주대 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된다.김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스모그, 시정장애, 안개 및 미세먼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대기오염의 원인을 규명했다.또 신개념의 영상기반 시정 측정 등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영상 이미지의 지리정보 및 패턴인식 기술을 이...
2017.09.07 11:1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월 지진 및 재난 대응능력 집중점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9월 한달 간을 ‘재난 및 안전 관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경주 방폐장의 재난위기 대응능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주시와 함께 지진 대피훈련,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또 지진 및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
2017.09.07 11:12
전두환 둘째아들ㆍ처남,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형 선고
-법원, 전재용 씨에 벌금 500만원ㆍ이창석 씨에 벌금 300만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3) 씨와 처남 이창석(66)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7일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
2017.09.07 11:06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도 징역 8년
-재판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거짓변명” 질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47ㆍ여) 씨와 함께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이동찬(45)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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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