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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엘리베이터서 커피 쏟아 옆사람 화상 입히면 무슨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타인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 재판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2016년 8월 말 울산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
2018.02.06 15:56
‘가족전원 합의’ 임종기 환자 2명 첫 연명의료 중단
[헤럴드경제 이슈섹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틀간 2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이후 5일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에 접어들...
2018.02.06 15:08
제주공항 폭설·강풍에 활주로 또 폐쇄…항공기 운항 줄줄이 지연ㆍ결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일 풍과 폭설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 연장되면서 각 항공사 데스크마다 탑승객들이 몰려 혼잡을 이뤘다.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낮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간 활주로 운영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설작업도 쌓이는 눈을 감당하지 못하자 활주로 폐쇄시간을...
2018.02.06 14:52
[속보] '눈보라'에 제설 늦어져…제주공항 활주로 폐쇄 연장
[헤럴드경제] 6일 제주국제공항이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로 활주로가 임시 폐쇄돼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폭설과 강풍으로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애초 오후 1시 50분께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
2018.02.06 13:49
산림청, ‘식목일 기념행사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3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4월 5일에 열린다.이번 공모 주제는 ▷기념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슬로건...
2018.02.06 13:24
설 상여금 1인 평균 116만원…기업 71% ”작년보다 늘려 지급“
[헤럴드경제 이슈섹션]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며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설 상여금의 1인당 평균 지급 액수는 116만1천원으로, 기업들의 올해 설 연휴 일수는 평균 4.1일로 작년보다 0.2일 늘어날 전망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16개 기업을 대상...
2018.02.06 13:19
특허청, 2017년 하반기 우수 심사관 시상···최우수 심사관에 박희정, 전 승, 김호영, 황정범, 천대녕 심사관 선정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박희정 심사관(상표디자인심사국), 전 승 심사관(특허심사기획국), 김호영 심사관(특허심사1국), 황정범 심사관(특허심사2국), 천대녕 심사관(특허심사3국)이 영예를...
2018.02.06 12:36
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41만점 적발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424점(시가 24억원...
2018.02.06 12:25
“말 못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개인정보 팔아 40억원 챙긴 흥신소 업체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달아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 주소, 연락처 등 수십만 원에 팔아-의뢰인 개인정보로 스토킹 등 제2범죄에 이용하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팔아 넘어 수십억 원의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
2018.02.06 12:00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 참여ㆍ가족 소통 강화 등 권고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무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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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