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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투 오해와 진실]‘꽃뱀’ 잡으려면 무고죄 형량 늘려라?
-수사기관 신고 때만 ‘무고죄’ 성립-언론ㆍSNS 등 폭로 ‘미투’ 관계 없어-‘성폭력 무고 비율 40%’ 근거 없어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무고의 40%에 달하니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달라.”최근 미투(Me Tooㆍ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비판하며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돼 피...
2018.03.26 10:00
지방상하수도 시설, 공동이용시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 추진-‘행정구역 중심→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원가절감 및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방상하수도는 시군 ...
2018.03.26 10:00
행안부, 현장민생공무원 4637명 충원한다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페인을 여행하던 A씨는 바르셀로나 까딸루냐 광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여권을 잃어버렸다. 임시여권을 만들려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먼 마드리드까지 찾아가야 했다. 1988년에 개설한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영사업무 수요가 적어 5년 만에 폐...
2018.03.26 10:00
검찰, 오늘부터 최장 2주간 MB 옥중 조사…‘수사 협조’ 관건
-다스 관련 혐의부터 보강 조사-영장심사 불출석 MB, 조사 거부할수도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처음으로 ‘옥중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최장 2주간 추가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48ㆍ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2018.03.26 09:56
‘스쿨존 교통사고 막는다’…강서구, ‘가방안전덮개’ 보급
-눈에 띄는 형광ㆍ방수재질 덮개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가방안전덮개’를 시범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눈에 띄는 형광재질로 만들어진 가방안전덮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알리는 숫자 ‘30’이 쓰여있다. 방수소재라서 비가 오는 날에도 쓸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
2018.03.26 09:48
경기도교육청, 21개 종목 G-스포츠클럽 20억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G(경기도형)-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G-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는 물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이다.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스포츠 생태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8.03.26 09:43
막오르는 ‘MB 금고지기’ 재판...10년 차명재산 의혹 밝혀지나
-‘MB 재산관리’ 이병모ㆍ이영배 이번주 재판 -다스 실소유 의혹 풀어줄 키맨 꼽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차례로 열린다. 두 사람이 2008년 특검 수사 때와는 달리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주인을 밝히는 검찰 수사...
2018.03.26 09:39
[르포]“국립공원 아니면 정상酒 원샷”…둘레길ㆍ야산 ‘술판’ 더 커졌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동네 산은 곳곳서 음주- “소시민 즐거움인데…정부 규제 지나쳐” 불만도 “땀 흘려서 그런지 꿀맛이네. 안주가 필요없구만.”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한 60대 남성이 술잔을 털어내며 말했다. 그의 등산화 옆엔 이미 비워낸 술병 2개가 놓여있었다.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의 한 둘레길에는...
2018.03.26 09:35
또 만 19세 ‘금수저 청약’논란…개포 이어 과천서도 특별공급 당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만 19세가 당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인 가운데 ‘과천 로또’라 불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만 19세 당첨자가 나왔다.최근 발표된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보...
2018.03.26 09:31
[최악 미세먼지]안개+미세먼지 ‘서울형 스모그’ 덮친 출근길…“마스크도 불안”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82㎍/㎥-안개 겹치며 ‘서울형 스모그’ 기승 -시민들 “몸에 해롭다는데…” 바깥활동 자제[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마스크 다 팔렸어요.”직장인 주민희(31ㆍ여) 씨는 지난밤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평소같으면 쉽게 살 수 있을 마스크가 집근처 편의점에 단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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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