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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롱패딩 모양’ 놓고 법정 다툼...法 “흔한 디자인이라 표절 아냐”
-법원, 쇼핑몰 ‘판매 금지 신청’ 기각 결정 겨울 외투 일종인 ‘롱패딩’은 디자인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에 제품 고유 특색이 없다면 표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롱패딩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강모 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발견했다. 강 씨는 정모 씨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에서 자...
2018.01.09 09:23
진학사 어플라이, 전형료 결제 끝나야 원서접수…4년제 9일 마감
진학사 어플라이 원서접수, 전문대는 16일까지 진학사 어플라이 원서접수.[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8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원서접수의 마감이 다가오자 진학사 어플라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제 대학 정시 원서접수는 6일(토)부터 9일(화)까지, 전문대학의 경우 1차로 6일(토)부터 16일(화)까지 접수를 받는다. 또...
2018.01.09 09:21
신발 속에 휴대폰을…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고객 몰카 촬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붙잡혔다.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구매하러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점장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과 상담하던 중 원피스를 입은 고객에...
2018.01.09 09:15
‘쏘렌토 녹 시트’ 소송, 2년 만에 매듭…50만원 상당 보상 합의
- 소비자 347명 “개별 피해 입증 어려운 소송…조정으로 합의” 쏘렌토 차주들이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이 2년 만에 합의로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환승)는 강모 씨 등 ‘올 뉴 쏘렌토’ 차주 34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8.01.09 09:13
구로구, 국가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ㆍ사진)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나라를 지키고자 힘쓴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
2018.01.09 09:05
은평구 “구립합창단 신규단원 찾습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29일까지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모집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음악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면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자다. 반주자와 성악 전공자인 수석(유급) 단원, 일반 단원으로 각각 지원 가능하다. 다만 반주자와 수석 단원은 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2018.01.09 09:04
중랑구,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24일까지 구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180여명 대상으로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청소년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기본교...
2018.01.09 09:04
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 반대’ 투표독려 유죄아니다”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반대 피케팅-대법 “선거운동과 다름 없어 문제안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2018.01.09 09:03
[뉴스탐색]힙합 디스하다 법정行…무분별 혐오ㆍ욕설 ‘처벌’ 받나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힙합계 만연한 여성혐오에 각성 계기”-“음원은 왜 통신매체 아니냐” 비판도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ㆍ2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힙합 음원 가사에 등장한 ‘디스’로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
2018.01.09 09:01
[단독]“국내 해킹 도구로 쓰일 수 있어”…보안프로그램 몰래 팔려다 공항서 적발
해킹 위험 때문에 정부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한 보안 프로그램을 외국으로 몰래 수출하려던 유명 업체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 보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관세청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본부는 지난 5일 전력물자로 분류된 보안프로그램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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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