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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1심 무죄→2심 유죄…죄목은?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A 씨의 편의시설 부정이용, 절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중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
2019.07.03 15:19
생후 7개월 딸 방치·사망…철부지 어린 부모에 ‘살인죄’ 적용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철부지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망한 A(1)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
2019.07.03 15:14
부산시, ‘메이드 인 부산 운동’ 본격 시동
오거돈 시장이 르노삼성 자동차를 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오 시장은 3일 오전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QM6 차량을 직접 인수했다. 지난 24일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조인식에서 "조인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저부터 QM6를 살테니, 저의 구매로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태려 한다"면서 "나아가 르노삼성이 지역의 중심 ...
2019.07.03 14:57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 부부, KAIST에 100억원대 토지 기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대학을 꿈꾸는 신성철 총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동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3일 오전 대전 본원에서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김철호 아이팩 회장 부부와 약 33만㎡(10만 평) 규모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약정식을 ...
2019.07.03 14:47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로 집단 몰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했다.이번 합동점검으로 전체 1만714건...
2019.07.03 14:20
“이여상 전 선수, 유소년 야구교실 학생들에 금지약물 직접 주사”
야구교실에서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실을 운영해온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대표가 결국 구속 됐다. CBS라디오에서는 해당 대표가 삼성라이온스와 한화이글스를 거쳐, 롯데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여상 전 선수라고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2019.07.03 14:09
광화문 채운 분홍·초록색 물결...노동자 4만명 "학교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장
3일 총파업을 선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광화문광장에서 약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연대회의 측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공정임금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 측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 "촛불대통령을 자임하...
2019.07.03 14:08
충남도, 이통사 기지국 활용, 재해 감시망 넓힌다
충남도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3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기지국 등에 재해 감시 시설을 설치,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통신 3사(SKT, KT, LGU+)가 통신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협약은 도내 100대 명산 주요 등산로에 이동...
2019.07.03 14:00
올 상반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98% '적합' 판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상반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77곳의 실적 953건을 분석한 결과 98%(934건)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장외영향평가는 화학 사고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
2019.07.03 13:58
새벽시간 만취상태로 버스 운전한 운전기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고 덜깬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버스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56세)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일 4...
2019.07.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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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