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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대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다”[헤럴드경제]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2019.07.14 09:22
아청법 개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2019.07.14 09:19
학생들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
2019.07.14 09:06
<속보>방배동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 3명·병원 이송
[헤럴드경제] 14일 오전 2시 58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의 13층 아파트 12층 한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 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했으나, 불이 난 집에 사...
2019.07.14 08:48
정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韓국민 피해보고 아직 없어”
외교부는 13일 오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북부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진 발생 인지 즉시 주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관계당국 및 다바오 한인회를 통해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지진...
2019.07.13 23:45
“日정부, 北핵개발에 부품 재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자국 기업을 적발하고서도 경고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일본 측에서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 수출에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
2019.07.13 22:36
박원순 시장,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협약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2일 오전 8시(현지시간)에 플라자메이어에서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érrez) 메데진 시장과 만나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결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인 도시재생, 교통, 사회혁신, 포용적성장,...
2019.07.13 21:26
일요일 최고 30도 더위…소나기 오지만 야외활동 무난
일요일인 14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되나 주말 나들이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19∼22도, 낮 기온은 24∼30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서울, 수원, 대전, 춘천 등은 낮 기온이 최고 30까지 오를 전망이다.서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2019.07.13 21:04
패스트푸드점 흉기 난동…시민이 제압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다른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주변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17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직원 A씨가 매니저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A씨는 스쿠터를 탄 채 매...
2019.07.13 21:00
제주 맘카페 회원들, 고유정 엄벌 촉구 집회
[헤럴드경제]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인 ‘제주어멍’ 회원들은 13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
2019.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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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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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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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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