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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023.12.29 10:02
尹 대통령, 최상목·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 부총리, 송미령 장관, 강도형 장관, 오영주 장관, 김홍일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3.12.29 09:15
쇄신 꾀한 대통령실, 쌍특검엔 ‘거부권’…尹, 여론 설득 관건
대통령실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28일 밝혔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2023.12.29 09:15
대통령실 “쌍특검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즉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
2023.12.28 17:10
尹, 9명 재외공관장에 신임장 수여…장호진 안보실장 내정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등 9명의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 대사와 박용민 주태국대사, 홍진욱 주싱가포르대사, 이형종 주스웨덴대사, 장제학 주리비아대사, 양동한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정강 주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대사, 김진형 주피지대사, 심재현 주에콰...
2023.12.28 17:06
[속보] 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시 즉각 거부권 행사"…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속보] 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시 즉각 거부권 행사"…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2023.12.28 16:54
尹, 비서실장에 이관섭·정책실장에 성태윤…‘부친 인연’도 조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빼어난 정무감각으로 정책조정 일을 해오면서 신임을 받아온만큼 최측근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이관섭 실장의 이동으로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성태윤 차기 정책실장은 윤...
2023.12.28 15:14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성태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성태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2023.12.28 14:29
[속보]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내달 1일 부임
[속보]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내달 1일 부임
2023.12.28 14:26
尹 “적 도발해오면 즉각적,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
2023.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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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 23억 신고가에 마음 바꿨다…마포에 1000가구 대단지 꿈틀 [부동산360]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마포구 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신규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소유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오는 27일까지 마포구 대흥동18-60번지 주택재개발(가칭 ‘대흥5구역’)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앞서 해당 구역 소유주들이 지난 3월 마포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