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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뒤바뀐 與野 세금전쟁…與 ‘부자증세’ 굳히기 vs. 野 ‘선심감세’ 맞불
-서로 상대 과거 발언, 공약 언급하며 정국 기선잡기 전쟁“말만 하면 서민이라는 민주당, 서민감세에 협조해라” vs. “안철수ㆍ유승민 공약과 정부 과세 정상화 방안 공통점 많아”27일 여야는 증세와 감세에 대한 서로의 과거 발언을 들추며 ‘2017년판 세금전쟁’ 기선잡기에 나섰다.올 여름 정국은 ‘증세’와 ‘감세’...
2017.07.27 09:59
김상조 “가맹점 고질적 갑을관계ㆍ힘의 불균형 해소 위한 개선책 마련할 것”
-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 가맹점 관계 바로잡기 의지 강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신뢰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7일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
2017.07.27 09:24
소수 비전문가 손에 넘어간 ‘50년 에너지 정책’, 與도 우려
국회 산자위 소속 與의원들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지적정부의 ‘탈 원전’ 일방통행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소수의 ‘비 전문가’의 여론몰이로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식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2017.07.26 11:26
추미애 “탈원전 공론위 구성, 참여정부의 새길 연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위 구성에 따른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확정으로 규정했다. 추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국가 중대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위를 구성한 것은 참여정부의 새 길을 연 것”이라며 “탈원전에 따른 불안을 호도하며 원전 시대로 회기하는 목...
2017.07.26 09:57
소수 비전문가 손에 넘어간 ‘50년 에너지 정책’, 與도 우려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여당 의원들조차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지적-신고리 5, 6호 한수원 이사회 절차 위법성 문제도 [헤럴드경제=국회팀]정부의 ‘탈 원전’ 일방통행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소수의 ‘비 ...
2017.07.26 09:03
[公僕의 휴가는 불경죄?]“국회의원 자율성 보장해야” VS “꼭 외국으로 가야하나”
-야근 근절ㆍ휴식 장려 말했던 與, 휴가떠난 소속의원 군기잡기 모순-해외 대신 국내 휴가 문화 장려 필요 지적도국회에서 때 아닌 ‘휴가’ 논란이 일고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된 국회에서 예고도 없이 열린 토요일 본회의에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한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빗발...
2017.07.25 12:01
자유한국당, 방통위 ‘이효성’ 자진 사퇴 재차 압박
-25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청와대 임명 강행 경고정치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등으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채택은 커녕 청문회 자리 자체에 설...
2017.07.25 09:41
[현장에서] ‘이완구법’ 있었다면 통과못했을 ‘추경’
장관 겸직의원 표결 참여못하게2015년 민주 야당때 개정안 발의여당과 야당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서 여당이 된 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신이 비판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한다. 야당이 된 여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야당을 보며 “저러지 말아야지” 꾸짖던 여당은, 야당이 되면 똑 같은 행동을 하고만다. 그것이 정...
2017.07.24 11:39
“명예과세” vs “세금폭탄”…여야, 증세 프레임전쟁
추미애 “사회적 책임에 호소”정우택 “어디까지 이어질지…”“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다”, “가공할 세금폭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한 프레임...
2017.07.24 11:33
당정 “27일 증세방안 확정”…부동산 등 위험요인 집중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개편 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4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가 끝난후 ”오는 27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
2017.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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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