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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총리·장관에 준다더니…靑 인사위원회와 충돌?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 온 ‘책임총리제’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설치로 드러남으로써 인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다.22일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
2013.01.22 11:12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인사독단’과 ‘투명인사’ 사이 양날의 검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온 ‘책임총리제’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설치로 드러남으로써 인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다.22일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새...
2013.01.22 10:38
박근혜 정부 두뇌는 ‘미래전략수석’, 손발은 ‘국정기획수석’
박근혜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머리’와 ‘손발’로 미래전략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신설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 신설될 두 수석실의 임무에 대해 ‘싱크탱크’와 ‘손발’로 요약했다. 미래전략수석은 이름 그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다. 녹색성장과 ...
2013.01.22 10:28
레임덕 정권에 미래권력은 ‘낮은자세’ … ‘권력 진공’ 계속되나
朴 당선인, 현안에 ‘대통령 존중’인수위·새누리는 공약 엇박자부처간 4대강 등 힘겨루기 극심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권력교체를 1개월 남짓 남겨두고 ‘권력 진공현상’이 뚜렷하다. 한 달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당선인조차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
2013.01.21 11:28
‘이명박-박근혜’, 4대 악재(헌재소장ㆍ4대강ㆍ택시법ㆍ특사) 돌파 카드는?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대통령과 당선된 지 한달이 지난 새 대통령이 ‘4대 악재’에 빠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질 논란, 4대강 출구찾기, 택시법 갈등, 친인척과 측근의 특사 여부 등에 대해 현 정부와 당선인측, 그리고 새누리당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21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
2013.01.21 10:23
현직은 레임덕, 당선인은 여유작작…사상 초유 ‘권력 진공’사태 계속되나
‘정권 재창출’인 대통령직 인계인수지만 권력 진공현상이 뚜렷하다. 한달 밖에 임기가 남지않은 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치저라도, 집권이 코 앞인 당선인조차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권력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새 정권의 쌍두마차인 당과 인수위가 손발이 맞지 않은 지 오래다. 정부도 4대...
2013.01.21 10:07
제왕적 대통령이 ‘1%의 특권층’ 을 만든다
‘제왕적 대통령’은 그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역사 교과서 속 왕이나 절대군주와 같은 힘을 가진 대통령이란 뜻이다. 1987년 민주화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1%의 국민’, 즉 특권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2013.01.14 11:22
朴당선인 “점령군 안돼” … ‘성당 미사모드’ 로 움츠린 인수위
정책 등 열띤 토론 사라지고인수위원들은 입조심만…‘낮은 자세의 실무형’ 또는 ‘국정운영의 비전 제시’.11일 본격적인 정부 업무보고에 들어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다. ‘인수’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요약, 정리에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과 향후 5년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비전과 순서를...
2013.01.11 11:11
“점령군 안돼”라는 박근혜 발언에 “성당 미사” 모드로 움츠려든 인수위
‘낮은 자세의 실무형’ 또는 ‘국정운영의 비전 제시’11일 본격적인 정부 업무보고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서로다른 시각이다. ‘인수’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요약, 정리에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과, 향후 5년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비전과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 사이에서 인수위는 고민...
2013.01.11 10:01
지방공약 분석·재원예측 고강도 주문
‘지역균형발전’ 강력한 의지 반영부처현황·現추진정책평가등 포함“실질적 보고…수박겉핥기식 안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에 강도 높은 준비를 주문했다.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각 부처에 20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여기엔 ▷부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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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