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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개정안 전면 재검토...투명성 확보와 경영권 보장 사이 절충점 찾는다
새누리당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던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 권익보호라...
2013.08.26 11:09
여당마저 “지나치다”…상법개정안 ‘기업 애로’ 대폭 반영될듯
오너전횡 방지·소액주주 보호기업경영권 위협 역효과 우려입법예고 하자마자 수정 빗발개정 따른 국회처리시점 지연기업환경 고려 안착여부 관건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은 일축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
2013.08.26 11:04
새누리당, 기업 투자의욕 감소 우려에 상법 개정안 재검토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자칫 상당수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권을 손에 쥔 다수당이 대통령이 제출할 법안을 사실상 정부로 되돌려 보내는...
2013.08.26 10:38
‘대선 불복종’ 여야 국회 밖 논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장외 공방을 펼쳤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양당 모두 한동안 신경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3ㆍ15 부정선거를 언급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비판했다. 특히 야권의 장외투쟁을 사실상 대선 불복종 운동...
2013.08.23 10:37
원료비 연동제 ‘물가폭탄’ 우려…조삼모사식 전기요금개편안
당정, 누진제 완화만 적극 홍보되레 소비 증가땐 전력난 심화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놓은 원가연동제는...
2013.08.22 11:23
외교안보 ‘A’ 경제 · 사회 ‘C’…소통부족 정치 · 인사는 ‘F’
원칙 바탕한 대북정책 차별화주변국과 탄탄한 공조 합격점4대악 척결 등 노력 긍정 평가고용확대·경제민주화 혼란 여전당 대표시절 보여준 리더십 실종미래비전 제시 미흡 지적도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2013.08.22 11:12
<박근혜정부 6개월>국정지지도 “인사파동에 최저점, 개성공단 대응에 최고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당선 직후 연이은 인사 낙마, 정부 조직법 다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하락하곤 했지만, 전반적으로 5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다.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취임 초반 40% 선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여론은 ...
2013.08.22 10:21
전기요금개편안 조삼모사... 원료비연동제 물가폭탄 될 수도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현재 새누리당 에...
2013.08.22 09:57
<박근혜정부 6개월>“밖에서는 Good, 안에서는 아쉬움”- 전문가 평가
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평가했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관계 설정 및 국정 철학의 모호성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헤럴드경제가 정치, 외교, 사회, 복지, 경제 등 5가지 분야 전문가로부터 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
2013.08.22 09:11
“내가 하면 착한복지, 남이 하면 나쁜복지…”
선거전략으로 복지공약 남발재원대책 없이 서로 비난만“적정한 조세부담과 복지수준국민합의 도출 방법 찾아야”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내지른 ‘무상 시리즈’의 폭탄이 드디어 폭발했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식으로 복지재원을 떠넘긴 정치권은 ...
2013.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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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