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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이어 식피아 (식약처+마피아)?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90%가 퇴직 후 유관기관ㆍ이익단체ㆍ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먹거리ㆍ화장품ㆍ약품 등의 안전을 검증하는 기관도 14곳 포함됐다.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상징되는 한국형 관료주의 잔재가 속속 드러나...
2014.05.09 11:02
남윤인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부터 실시됐으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 이...
2014.05.09 10:22
참사이후 수면아래로 사라진 규제개혁법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 후 쏟아지던 규제개혁법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한 달간 40여건의 규제개혁법이 몰리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대신 이 자리를 세월호 사고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차지하고 있다. 단 2주 만에 세월호법은 한 달 동안 쌓였던 규제개혁...
2014.05.07 11:06
세월호 참사 후…그 많던 규제개혁법은 어디 갔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 후 쏟아지던 규제개혁법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전까지 한 달간 40여건의 규제개혁법이 몰리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대신 이 자리를 세월호 사고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차지하고 있다. 단 2주 만에 세월호법은 한 달 동안 쌓였던 규제개혁...
2014.05.07 09:26
열린국회를 위해 ICT가 할 일은…전자의회 컨퍼런스 8일 개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가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면서 거둔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전자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회의사당에서 ‘2014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를 연다. 각국 의원 및 의회관계자,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4.05.06 23:11
세월호참사 후 계류법안 10건 중 2건은 ‘세월호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관련 법안이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법안 10건 중 2건은 이른바 ’세월호법‘이었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 관련 법안은 총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5.03 14:34
재난 시 위치정보이용법 국회처리 불투명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자의 위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조속히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발의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14.05.02 09:14
교육부 수학여행 매뉴얼엔 ‘소규모’, 학교 80%는 ‘대규모’
교육부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수학여행을 가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전국 학교 80%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ㆍ중ㆍ고 수학여행 실...
2014.05.01 17:49
한정애 의원 ‘재난피해 구제법’ 발의
세월호참사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2014.05.01 17:49
세월호 참사 겪고도…긴급구조개선법 뭉갠 ‘식물’ 미방위
지난해 10월이후 법안처리 ‘0’최근 100건 무더기 상정 불구위치정보 조회 · 이용 보완 등주요 긴급구조 관련법안 누락세월호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자들이 세상에 남긴 것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었다. 긴급한 순간 통신서비스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조에 절대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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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