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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27개월 만에 朴과 대면하는 文…‘경제정당’ 성과낼까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확정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 27개월 만에 박 대통령과 대면하게 됐다. 당대표 취임 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웠던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나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회동을 통해 다뤄질 주요 의제는 박 대통령 중...
2015.03.12 11:12
PK발 무상급식 축소 바람, ‘선별적 복지’ 태풍 격상되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불씨로 ‘선별적 복지’가 다시 한번 정국을 휩쓸 태풍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예산정국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도마에 오른 이후 여권의 복지정책 리모델링과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이 첨...
2015.03.12 10:41
의원 겸직 총리ㆍ장관 국회 표결 금지…유승희 ‘이완구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겸 유승희 의원이 국회의원 출신 총리나 장관의 국회 내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안(이완구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
2015.03.11 18:20
與 ‘종북숙주’ 공세…문재인 조준사격 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화력을 강화하고 있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테러사건 이후 야권과 종북세력에 대한 연계 의혹을 계속 쏟아내 온 새누리당이 제1야당의 수장인 문 대표를 향해 날선 공세를 쏟아내는 것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1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2015.03.11 17:33
“최저임금 비율 국회 법제화 부적절”…환노위 與간사, 野당대표에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실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평균급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정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2015.03.11 11:07
정무위, 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도덕성은 부합못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를 통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4명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 전원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정무...
2015.03.11 10:51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속속 통과…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가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자질을 갖...
2015.03.11 10:27
문재인 ‘최저임금법’ 제동…환노위 여당 간사 “국회가 최저임금 비율 정하는 것 부적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실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평균급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회의 최저임금 산정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2015.03.11 09:35
임대아파트 살면 학교도 따로 배정? 정호준 ‘거주차별 금지법’ 발의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과정 중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눠 서류접수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이처럼 거주 형태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가...
2015.03.10 17:23
최저임금법 분석해보니…與는 ‘규제’ 野는 ‘인상’에 초점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제출된 법안이 대체로 최저임금 규정 준수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맞춰진 반면 야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입법 방향이 크게 엇갈려...
2015.03.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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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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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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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