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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2024.08.20 14:16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여야 합의
2024.08.20 12:40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대통령 거부 6개법안’ 재의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추진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2024.08.20 12:07
당정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까지 확대”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를 최대 9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5000호→7000호 확대 ▷소상공인 전용융자 5000억원 신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0조원 이상 확대 ▷이공계 석·박사 장려금 2배 확대 등을 발표했다. ...
2024.08.20 10:36
안철수 “의대 증원, 독재국가 밀실행정…반성 없으면 의료시스템 붕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안...
2024.08.20 10:26
우상호 “1심 판결만 갖고 이재명 대표 체제 흔들 수 없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지금 당 상황에서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그렇게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사 (이 대표에게) 유죄가 ...
2024.08.20 10:18
민주당, ‘친일 고무·찬양자 공직진출금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된 진성준 의원은 20일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2024.08.20 10:17
여야 대표 회담…전국민 25만원-금투세-연금개혁 논의 ‘주목’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로 각각 선출된 후 첫 대면이다. 구체적인 회담 의제·배석자를 정할 실무협상이 가동된 가운데 주요 안건을 놓고 양측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속전속결로 성사된 회담과 달리 협상 주도권이...
2024.08.20 10:15
[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 5000호→7500호 확대
당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 5000호→7500호 확대
2024.08.20 09:21
[속보] 당정, 소상공인 전용융자 5천억 신설…온누리상품권 5.5조원 ‘역대 최대’ 발행
당정, 소상공인 전용융자 5천억 신설…온누리상품권 5.5조원 ‘역대 최대’ 발행
2024.08.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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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