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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연금개혁 토론회서 ‘기초연금 선별지원 강화’-‘목적세 신설’ 거론
국민의힘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안이 26일 제시됐다.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맞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방안이다.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한반도선진...
2024.08.26 18:30
권성동,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 김규현 고소에 “피해자 코스프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 공개를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 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한...
2024.08.26 16:57
조국 “재보궐 후보 내고 민주당과 경쟁·협력…고인 물은 썩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과 협력’, 바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
2024.08.26 14:56
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있어도 미사일 수급 능력 의문”
국정원은 26일 북한이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국경에 전진배치하겠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2024.08.26 14:22
국정원 “최고위직 대북공작금 횡령·유용 없었다” 공식 답변
조태용 국정원장은 26일 국정원 최고위직이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각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ld...
2024.08.26 13:56
[속보] 국정원 “최고위직 대북공작금 횡령? 아닌 것으로 파악”
국정원 “최고위직 대북공작금 횡령? 아닌 것으로 파악”
2024.08.26 13:15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 민생법 별도 논의 패스트트랙 만들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26일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을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신속 처리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한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한 것...
2024.08.26 11:31
윤상현 “한동훈·이재명, ‘의료대란’ 민생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26일 “의료대란을 민생의 최우선 의제로 꼭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와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며 “여야 모두 민생정치의 기치를 내걸고는 있지만 금투세 폐지, 종부...
2024.08.26 10:56
[단독] 판사임용 경력 짧아진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판사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3~5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여야는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한 여건 미비와 ‘재판 지연’ 등...
2024.08.26 10:49
판사 10명 중 9명 “3~5년이 적절”…국회의장·여야 공감 ‘청신호’[數싸움]
여야는 법관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완화 법안을 내며 모두 ‘재판 지연’을 문제로 지적했다. 당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5년 유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당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장동혁 국...
2024.08.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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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