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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폐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확대법’…이슈 되자 12건 ‘우후죽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자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
2024.08.30 08:39
박주민, ‘尹 의료대란 일축’에 “벌거벗은 임금님…현생 살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비상 진료 체제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벌거벗은 임금님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 ‘현장...
2024.08.30 07:27
“韓빙상계, 도약 위해 여기로 와야”…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 뛰어든 김포시, ‘사통팔달 역세권’ 승부수
“국제스케이트장이 김포시에 들어오는 것은 김포시민들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빙상계의 입장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김포시 이전이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설명회’에서 “태릉 국제스케...
2024.08.30 00:06
첫 협치에도…티메프법·반도체법·전력망법, 9월 국회 ‘밀린 숙제’ [이런정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2일 개원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극적합의하면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29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과 21대 국회 때 처리 못한 고위방폐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여전히 과제다. 윤석열 ...
2024.08.29 21:45
의정갈등 장기화 우려 쏟아진 與연찬회…한동훈 “중재·타협책 필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29일 진행된 연찬회에서 ‘의료 대란’ 사태로 번진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다. 보고 일정에 불참한 한동훈 대표는 “중재...
2024.08.29 20:04
윤상현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위헌적인 과잉입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친일인사 공직방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ld...
2024.08.29 16:10
조국혁신당, ‘尹 국정브리핑’에 “그냥 술이나 드시라”
조국혁신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관련해 “전형적인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던 시각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1’ 국정브리핑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
2024.08.29 15:36
정기국회 워크숍 떠난 與 “190여명 野,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9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현장에서 “우리가 108명으로 (야당 의원 수인) 192명에...
2024.08.29 15:08
尹 “응급실 부족, 의료개혁 탓 아니다”…허은아 “기가 찰 노릇”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볼 때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하고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024.08.29 15:03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에서 회담…“의제 추후 협의”(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내일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양당의 입장차가 큰 ‘의료 대란’ 문제 또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인천국제...
2024.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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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