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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휴전선 北돼지 논란...2년간 철책 파손 13건 있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 돼지 남하 관련, 국방부 장관이 절대 없다 공언했던 휴전선 철책이 지난 2년간 13번 파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올해 2년간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
2019.10.03 11:36
[국감] 10년 새 난민 신청 50배 늘었다...862명 난민 인정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인정률은 크게 낮아졌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09년 324명에서 지난해 1만6173명으로 50배 증가했다.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862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2019.10.03 11:00
[국감]김정은 찬양하고 주체사상 칭송하는 국보법 위반 게시물 1만건 적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나’는 말과 달리, 인터넷에는 종북, 이적성 글들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다.최근 5년간 포털에 올라간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2019.10.03 08:38
유은혜 교육부 “나경원 아들, 감사 사안인지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 모 씨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씨의 논문을 지원한 서울대학교 측을 감사...
2019.10.02 20:06
황교안 “내일 비와도 집회 연다”…한국당, 광화문집회에 총력전
개천절인 3일 한국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라는 이름의 범보수 집회를 연다.자유한국당 3일 오후 1시 광화문‧대한문‧서울역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조국 법무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황교한 대표는 2일 한국...
2019.10.02 19:01
“피의사실 누설·공표”…민주당, 조국 수사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조 장관...
2019.10.02 18:05
[국감] 저조한 해외 특허출원…정부 1% 중소기업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에 출원한 비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도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정부·지자체 특허출원 3807건 중...
2019.10.02 15:04
[국감] 10대 마약범죄자, 4배 넘게 늘었다
10대 마약범죄자가 최근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4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올해엔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20대 역시...
2019.10.02 14:51
[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혁의 적임자는 따로 있나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대통...
2019.10.02 11:34
[홍태화의 현장에서] 집권야(野)당 만든 조국
일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나가고, 고성으로 본회의를 멈춘다. 해당 문장의 주체는 무엇일까. 통상 ‘야당’이다. 몇년 전 중학교 3학년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라는 단원을 배우던 사촌동생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야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대여투쟁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줬고, 얼마 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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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