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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의협 합의문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논의,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대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다. 모든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
2020.09.04 08:45
檢, 옛 민주통합당 출신 청년 경영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경영인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안모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
2020.09.04 08:02
민주당-대한의협, 진료거부 사태 해결 ‘최종 합의’…오전 서명식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서명식을 열고 집단 휴진을 이어온 대한의사협회와 최종 합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나선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까지 한정애 정책위의장실을...
2020.09.04 08:01
민주당-대한의협, 진료거부 사태 해결 최종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당과 협회는 전날 장시간 회동 끝에 합의안 마련에 성공하고 4일 오전 발표한다. 의협과 정부는 민주당의 중재로 전날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협상은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수 차례 계속됐고, 각각 단일안을 도출, 합의까지 성공했다. choijh@h...
2020.09.04 07:43
정성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당·정에 우려하는 목...
2020.09.04 07:40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코로나19 음성
이종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정책위의장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정책위의장실 근무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근무 당직자의 확...
2020.09.04 06:43
김두관 “선별지급 시간 오래걸려…2차 재난지원금, 속도가 중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차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전체지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어려운 분...
2020.09.03 15:28
거액 들이고도…공정위, 2년새 행정소송 패소율 2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대리인을 통한 소송 패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에 이어 ...
2020.09.03 14:45
심상정 "뉴딜펀드, 중산층 위한 특혜 상품…그린채권 발행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뉴딜펀드 조성에 대해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의에서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2020.09.03 14:10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 확진…오후 일정 전면 취소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가 확진돼 국회가 폐쇄된지 8일 만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소속 사무처 행정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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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