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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권성동 “오늘 野 발의 ‘채해병 특검법’, 법률적 야바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함께 새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rdquo...
2024.09.03 16:08
윤상현 ‘이재명의 계엄설’에 “먹사니즘 아닌 혹세무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혹세무민이지 먹사니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민주당의 계엄발언 유감’이라는 제목을 글에서 “황당무계한 계엄 논란을 촉...
2024.09.03 14:56
윤상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민주당發 계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야권에서 제기된 계엄 주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민주당의 계엄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근거없는 괴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계엄의 ‘계’자만 들려도 전 세계 자본이 불안감을 느...
2024.09.03 14:48
野, 제3자추천 특검법 공동발의…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2024.09.03 14:45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3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몸 던진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장은 ...
2024.09.03 11:46
동의 없는 딥페이크, 포괄적 처벌한다…與고동진,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일명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rsqu...
2024.09.03 11:39
조국혁신당 “심우정, 인청 자료 제출 ‘쫄리면’ 자격 내려 놓으라”
조국혁신당은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쫄리면’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
2024.09.03 11:34
與이달희, 아동·청소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
2024.09.03 11:00
박찬대 “여성이 안전한 사회, 혐오없는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차별과 배제, 혐오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
2024.09.03 10:37
이제서야…한동훈도, 이재명도 딥페이크 대책 ‘늦장’[이런정치]
여야가 뒤늦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양당은 앞다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TF를 발족시키는 모양새다. 생성형 AI 규제 강화·양형 기준 강화 등 대책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 해 이번...
2024.09.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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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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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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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