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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 끝내 무산… 사개특위 오후 전관예우방지법 의결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25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 22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ㆍ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
2011.04.25 08:20
감사원, 방산비리 확실하게 손본다...감사 착수
감사원은 25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해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원가 부정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2011.04.24 12:39
北인권개선 촉구 ‘북한자유주간’ 개막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4일 서울에서 개막됐다.이날 오전 행사를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회장 등 관계자들의 전쟁기념관 헌화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8일간 서울 곳곳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사진 전시회와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토론회ㆍ카드섹션,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2011.04.24 12:37
<4.27김해을>“한나라당이 버린 땅 아닌교”…“혼자 절하는 것 보면 짠해서”
“까봐야 알 거라예. 막판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더. 노무현 전 대통령 영향 때문에 어느 당이 큰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고, 근데 당 아니라 사람 보고는 왠만한 팬 아니면 지금 정하기 어렵지예.”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중이었던 한 박모씨(50)는 투표는 하지만 아직 후보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해을...
2011.04.22 11:05
박지원 “李 대통령, 정치에서 손떼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 19일 청와대 비공개 회동과 관련,“대통령이 이 판국에 정몽준 의원을 만나서 ‘배수진을 쳐라’(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
2011.04.22 10:59
4.27 재보선은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개선 시급
"여론조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완전 깜깜이 선거입니다." 4ㆍ27 재보궐 선거를 닷새 남겨두고, 여야는 안전부절못하고 있다. 재보선은 가뜩이나 당일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데다, 여론조사 결과가 시기ㆍ기관별로 수시로 뒤집히기 때문이다. 최대격전지인 성남 분당을은 A기관 여론조사(14일∼1...
2011.04.22 09:58
<헤럴드 포럼>재보선 이후의 ‘가상 정국’
한나라 강원 승리땐 박근혜김해을 승리땐 김태호 부상민주도 대선구도 향방 촉각대선 레이스는 이미 스타트며칠 안 남은 재보선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단순히 몇 개의 지역에서 승리하느냐로 승패를 가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표가 유일하게...
2011.04.21 11:37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강원지사>“살기 힘들다”…요동치는 강릉
중앙시장 노인들 불만 토로“변변한 공단 하나 없다”경제난에 흉흉한 민심 반영[속초ㆍ강릉=심형준 기자] 해산물 좌판 한켠의 접시에는 썰어놓은 멍게 몇 점. 그리고 마시다가 만 소주잔. 20일 오후 5시 강원도 강릉시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뒷골목엔 70, 80대 노인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경...
2011.04.21 11:25
사법제도 7~8개 법안 대수술 불가피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
2011.04.21 11:22
<4ㆍ27 재보선 강원 르포> 엄기영 여전히 선두 최문순 영동권북부서 맹추격전
해산물 좌판 한켠의 접시에는 썰어놓은 멍게 몇점. 그리고 마시다만 소줏잔. 20일 오후 5시 강원도 강릉시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뒷골목엔 70∼80대 노인 서너명이 모여 있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경찰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은 과일가계를 한다는 이광섭(79)씨는 “내가 자유당 때 군번(자유당 때 군생활...
2011.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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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