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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너마저…‘맥빠진’ 사개특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안 등을 상정, 논의를 벌였다.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대검의 중수부 폐지안은 얼마전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처리에 공감을 이룬 결과와는 달리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2011.06.10 10:47
한달 당긴 靑수석인사, 저축銀 비리 털기용?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이후로 점쳐졌던 청와대 수석인사가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정가에서는 저축은행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편은 새 지도부가 안착한 뒤에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청와대 참모도 ‘6월 초 비...
2011.06.09 13:02
“치·의대 인기학과 돈내고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나”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
2011.06.09 11:25
“치ㆍ의대 돈 내고 가면 국민 용납하겠나…” 정치권 기부금입학 반대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게...
2011.06.09 09:48
국회 보좌관 월급으로 평년보다 150억 더 ‘화끈하게’
최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가 지난해 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평년보다 150억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국회사무처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보좌직원(5급 비서관) 299인 증원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과 기존 보좌직...
2011.06.09 09:35
<이사람>“3년내 농구관중 150만시대 열겠다”
직접 발로 뛰며 법적·제도적 지원 총력“흥행위해 춤도 추겠다” 초심 항상 간직제7대 프로농구연맹(KBL) 총재에 당선된 재선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경기 용인ㆍ수지)은 8일 “프로농구 발전과 흥행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2011.06.08 13:42
檢반발에 손들어준 靑…손보려는 政…‘3차 방정식’ 해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 삼색’의 다차원 방정식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국회는 각각 서민의 희망, 거악 제거,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속내...
2011.06.07 11:29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저축銀 총체적 비리”與도 강력 성토
여야 전·현정권 책임공방속금융당국 감독소홀 질타한건주의 폭로 경계 목소리민생현안 해결 주력 요구도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이날 여야는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2011.06.07 11:18
“저축銀 사태, 공정사회 역행 총체적 부조리” 與의원들도 비판
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대정부 질문 셋째날인 이날 여야는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국의 감독소홀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 정부...
2011.06.07 10:43
중수부 존폐 논란...수사권, 거부권, 입법권 앞세운 다차원 방정식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 삼색’의 다차원 방정식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검찰과 청와대, 국회는 각각 서민의 희망, 거악 제거,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속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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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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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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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