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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민사회 권력이 뜬다?
정덕구 니어재단이사장, 산업-민주-세계화 이후대통령-국회-관료 등 5者…원통형 발전모델 제시박정희~노태우정부…정치-관료-재벌 의기투합민주화이후~노무현정부…강한시민사회-약한정부기업형 의사결정 MB정부…승자독식 메커니즘 심화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명박 시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
2011.11.24 13:19
“때리면 한대 맞고…폭력사태 나면 다 물러서라” 지시
홍준표·황우여가 밝힌 ‘FTA 007작전’ 막전막후‘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점은 왜 22일이었을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를 정말 몰랐을까?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회의는 왜 공개되지 못했을까?’ 숱한 궁금증을 남긴 ‘FTA 007작전’의 주역 홍준표 한나라당 ...
2011.11.24 11:34
“북극해 영유권 확보는 국부의 새 원천” 김황식
“북극해의 영유권을 확보는 국부의 새로운 원천이 될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선진화포럼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미래 국부창출을 위한 북극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 북극해 영유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우리는 연...
2011.11.24 09:00
권익위 “수도공사 장기 계약 없애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수도공사 사업 발주 때 장기로 수의 계약을 맺어온 관행을 폐지할 것을 전국 161개 시·군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기 수의 계약 관행이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 비리로 이어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권익위가 전국 15개 시&...
2011.11.24 09:00
황우여 “때리면 맞으라고 했다”...‘FTA 007 작전’ 뒷얘기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점은 왜 22일이었을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를 정말 몰랐을까? 여야간 격렬한 몸싸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회의는 왜 공개되지 못했을까?...’ 숱한 궁금증을 남긴 ‘FTA 007 작전’의 주역,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비준안 처리에...
2011.11.24 08:45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 경찰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경찰은 내사권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오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입건이 될 경우 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법...
2011.11.23 17:59
강기정 상황중계·강기갑 사천에
김성회는 묵묵히 자리지켜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던 지난 22일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의원들 간의 몸싸움은 없었다. 전선(戰線)에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홀로 서서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렸다. 해외 토픽감이 된 김 의원은 “이토 ...
2011.11.23 11:33
몸싸움 피한 국회…의회주의 희망 봤다
극한 대치상황에서도주먹질·멱살잡이 자제여야 협상파 의원 90여명비폭력 대의 적극 동참합의처리 불발 아쉽지만고질병 해소 계기 큰수확6인 협의체를 비롯한 여야 90여명의 협상파 의원들이 폭력으로 멍든 18대 국회 막바지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2시간여...
2011.11.23 11:31
서울대 연구센터 자문위원에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대 통일한반도 인프라연구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대 통일한반도 인프라연구센터’는 통일한반도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향후 북한의 에너지ㆍ자원, 주거 등을 연구한다. 김대식 전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1.11.23 11:14
주먹질ㆍ멱살잡이 막은 협상파, 의회주의 희망을 쏘다
6인 협의체를 비롯한 여야 90여명의 협상파 의원들이 폭력으로 멍든 18대 국회 막바지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2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은 극한 대치상황 속에서도 주먹질과 멱살잡이 등 과거와는 달리 몸싸움을 극도로 자제했다.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
2011.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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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