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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역대 73번째 대통령 거부권…앞으로 남은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9월 양곡매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3번째다.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다.제정부 법제처장의 ...
2015.06.25 10:20
[국회법 거부권 행사] 청와대발 ‘거부권 폭탄’…정치권 후폭풍 회오리
청와대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폭탄이 결국 국회에 떨어졌다. 피폭 당한 정치권은 심각한 후폭풍에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한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야당의 강...
2015.06.25 10:20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ㆍ출산휴직시 대체인력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ㆍ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활용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내는 경우 대체인력이 즉시 투입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고용부의...
2015.06.24 12:06
‘거부권’ 국회 돌아올 때 …‘국회 마비’ 따라오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날 것이 확실시된다.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회 마비’ 가능성이 커 박 대통령의 결정이 현 정국의 방향 타를 움직이게 될 최대변수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일단 박 대통...
2015.06.24 10:13
文, 사무총장에 최재성 강행할 듯…오늘중 당 지도부에 통보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에 수도권 출신 3선의 최재성 의원을 기용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는 비주류와의 당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조건부 위임이 이뤄진 상태로, 문 대표가 오늘 중으로 이종...
2015.06.23 19:15
사학연금 개혁도 예고된‘% 전쟁’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을 들고 나선 가운데 야당도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격론이 오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에 준용되는 만큼 특별한 협상이 필요없다”는 여당의 입장과 “국가의 부담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향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2015.06.23 11:23
서울 한복판 문 연 北인권사무소…한치 앞도 안보이는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야 각 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
2015.06.23 11:23
‘사학연금 개혁’ 수면위 오르자마자 여야 충돌 조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을 들고 나선 가운데 야당도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격론이 오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에 준용되는 만큼 특별한 협상이 필요없다”는 여당의 입장과 “국가의 부담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향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2015.06.23 10:06
서울에 문 연 유엔 北인권사무소…국회서 잠자는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야 각 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
2015.06.23 09:43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메르스·가뭄 대책 정부 성토장 예고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 담겼던 내용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
2015.06.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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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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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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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