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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완구 언론외압…與 “식사자리 녹취 문제”
사진=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7일 언론보도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면서도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얘기를 녹취한 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신과 차남의...
2015.02.07 17:29
친인척 채용ㆍ금품수수 제한…野혁신위 윤리실천규칙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을 발의하면서 130일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원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규칙안은 국회의원...
2015.02.06 17:23
野 보이콧…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오는 11일 개최를 앞두고 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2015.02.06 16:27
확 줄다가 2년새 확 늘어난 경범죄 범칙금, 왜?
지난 2년동안 경찰의 경범죄 단속건수는 3배, 범칙금 부과금액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새정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2년 5만6014건이던 경범죄 단속건수가 2014년 15만7832건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3배 가량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경범죄...
2015.02.06 10:38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법, ‘묻지마 채용’ 방지법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새누리당 김현숙의원 등 10명이 4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2015.02.05 14:47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안보 주도권과 수권 능력
이분법적 사고는 대체로 위험하지만, 어떨 땐 상황을 손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군부 출신이 정권을 잡았을때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이분법적 구도가 선거판을 좌우한 적이 있었다. 군부 출신 집권을 안정으로, 말 많고 비판 많은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혼란으로 ‘치환’해 버리는 수법이다.안정과 혼란...
2015.02.05 14:24
“증세도 복지도 경제살리기서 출발해야”…여권 일부서도 자성 목소리
유승민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계로 재편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ㆍ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살리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2015.02.05 09:54
교통과태료ㆍ범칙금 징수 2년새 29.3%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징수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이 2년 전에 비해 1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27만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건수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작년엔 1456만건으로 32...
2015.02.05 09:34
다시 朴에 날 세운 이재오…“靑 말 너무 들어 어려워졌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명박 대통령의 킹메이커로서 활약하며 박근혜 당시 경선 패배자와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재오 후보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당시 이재오 최고위원 등 친이계와 경선에서 진 친박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여당 대표가 되었는데, 이재오 의원은 4일 열린 새누리당...
2015.02.04 15:13
“MB정부 자원외교 부채 늘자 가스요금 올려 국민에게 전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 외교로 인해 가스공사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대국민 가스요금 인상으로 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
2015.02.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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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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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