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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유철 “생계형 포함 국민대통합 차원 대사면 건의할 것”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광복절 대사면이 ‘통 큰 사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 당청관계 정상화를 천명한 원 원내대표는 사면을 통해 분열된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원 원내대표는 15일 MB...
2015.07.15 08:59
깎는다 vs 막는다…여야 추경 줄다리기 기재위서 난타전 예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15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원안통과는...
2015.07.15 07:55
감사원 “해외자원 개발은 ‘묻지마 투자’”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묻지마 투자’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당초 목적은 변질돼 사업을 맡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특히 관련 사업에 35조8000억원...
2015.07.14 18:07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납부제 전면 도입 추진…분납 및 신용카드 납부도
현행 총액벌금제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에 대한 체감과 경각심 정도가 다르기 떄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슷한 죄목이라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2015.07.14 15:01
이병호 국정원장, 무거운 여의도 발걸음…해킹 프로그램 사용 질타 예상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는다.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동향 보고를 위한 방문이지만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질타가 예상돼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지난 2012년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으며 대선 때 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
2015.07.14 10:38
황 총리, “수출ㆍ벤처 창업 대책 신속 집행”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중소기업을 방문했다.황 총리는 이날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파이온텍을 찾아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및 벤처 창업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
2015.07.13 14:41
감사원, 유흥주점 종업원 성매매 직원 다음달 징계 결정
감사원은 9일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
2015.07.09 13:56
‘유승민저격수’ 김태호 “먹구름 지나면 밝은 하늘”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김 최고위원은 8일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먹구름이 지나가면 아마 밝은 하늘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평택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2015.07.08 09:37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진정, 박근혜 > 노무현”…최민희 의원 인권위자료 분석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이 박근혜 정부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인...
2015.07.07 16:08
劉 "개정안 본회의 표결 없어…재신임 의총 정당하게 나설 수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 재상정돼도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
2015.07.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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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