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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생긴 사소한 잘못의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원법...
2015.07.20 15:59
황교안, 맞춤형 복지급여ㆍ먹거리 안전 살피며 ‘현장 행보’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인 구로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처음으로 지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제도로 이달 1일 개편됐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로구 기초수급자 보호 현황과 ...
2015.07.20 11:35
국정원 직원의 죽음…與 “사실관계 확인” 野 “여당, 국정원 두둔말라”
국정원 해킹 의혹이 한 직원의 죽음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은 일단 국정원 직원의 사망을 놓고 사실관계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국정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새누리당 김영수 수석대변인은 19일 현안 브리핑에서 “현직...
2015.07.19 11:18
추경안 ‘법인세 인상’ 꼬리표? 제2의 국회법 개정안 되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세 인상’ 암초가 등장할 조짐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9일 한 언론...
2015.07.19 10:16
총선 관심 ‘장관 의원’ 언제 사퇴하나
[헤럴드경제]정치인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퇴 시한이 있어 이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1월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6개월 안에 당으로 복귀할지,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잔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2015.07.19 10:09
현정부 첫 특사때 참신함 이어갈지…
대통령 “경제인 포함 검토” 따라…법무부, 대상·범위 엄선작업 착수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시했다. 이같은 명분은 정치인 특사때 제기되는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경제인 특사를 우선시한데는 2003년 불법대선자금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2015.07.17 11:30
김무성-문재인 엇갈린 여론…‘잘한다’ 응답 43% vs 1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당청갈등을 봉합하며 여권 분열을 잠재운 김 대표에는 후한 평가, 당내 계파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내홍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문 대표에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설문 결과 따르면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잘하...
2015.07.17 11:13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의료기관 피해지원액 5천억원 등 추경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이날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늘었다.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2015.07.16 20:17
정두언 “與원내대표 합의 추대는 개그의 극치”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 쇄신파로 분류되는 정두언 의원이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쓴소리를 쏟아냈다.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은 도로 민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통해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의 교체 과정과 광복절 사면, 오픈프라이머리 등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정 의원은 “...
2015.07.15 11:07
원대한 첫 출발…당청관계 기대 반, 대야관계 우려 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원내사령탑 역할에 들어갔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데뷔전을 치렀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추경안 처리 등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방점을 둔 건 당청관계...
2015.07.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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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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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