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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누가 될까…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김황식 강봉균 전윤철 등 거론
이른바 ‘책임총리’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라는 헌정중단 사태를 피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최선책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다. 비상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책임총리’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
2016.10.30 14:51
이틀째 강제진입 거부하는 靑, 검찰 압수수색에 “임의제출이 법규정”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해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면서 강제진입을 거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
2016.10.30 11:35
靑, 최순실 귀국에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30일 비선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 귀국과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최 씨 귀국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 씨 귀국으로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
2016.10.30 10:33
朴대통령, 원로의견 청취…與상임고문단과 ‘최순실 파문’ 수습책 논의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새누리당 상임고문들을 청와대로 초청,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국정 마비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은 청와대 요청에 의해 긴급히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진행됐다.그러나 총 33명의 상임고문 가운데 김수한 박희태 상임고문 등 8명만 참석하...
2016.10.29 18:09
檢 “靑 압수수색 내일(30일)까지 계속”
[헤럴드경제]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오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을 계기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2016.10.29 17:20
[최순실, 그리고 반기문의 몰락①] 지지율 최저 2위까지…“새누리와 엮일수록 상황 어렵다” 가설 증명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가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덮쳤다. 견고하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국내 복귀 후 대선 출마를 도울 정치 세력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당초 반 총장을 당 ‘대표주자’로 내세우려던 친박(親박근혜)계의 힘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약화하고 있을뿐더러, 이들과...
2016.10.29 08:01
[최순실, 그리고 반기문의 몰락②] ‘친박 대신 비박’ or ‘제3지대’…潘의 선택은?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가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덮쳤다. 견고하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국내 복귀 후 대선 출마를 도울 정치 세력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당초 반 총장을 당 ‘대표주자’로 내세우려던 친박(親박근혜)계의 힘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약화하고 있을뿐더러, 이들과...
2016.10.29 08:01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개성공단 업계도 ‘들썩’…“운명 억울하게 좌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패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 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의 가치와 기능, 역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선 모임의 논의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2016.10.28 15:29
힘 실리는 분권형·내각제…최순실이 개헌기류도 바꿔놓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부각개헌론의 판도가 바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를 받던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기세는 꺾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ㆍ의원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개헌론에 탄력이 붙었다. ‘최순실 사태’가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2016.10.28 11:25
“최순실씨 ‘더블루K’사업 확장 과정…안종범 수석·김종 차관 깊숙히 개입”
더블루K 前초대대표이사 폭로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회사 ‘더블루K’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블루K의 초대 대표이사인 조모 씨는 지난 27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 씨 지시로 안 수석과 김 차관, 김상률 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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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