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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구의역 사고 ‘문재인ㆍ박원순’ 으로 정치쟁점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20대 국회 초반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사고의 책임 소재와 청문회 실시 여부다.새누리당은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구의역 사고에...
2016.06.15 10:55
[20대 국회 개원 ③정부도 달라져야] 정부평가-국회신뢰 ‘비례관계’ 입증, 동반관계 구축하라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국회불신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과 사회갈등 봉합에 미온적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 관계인 동시에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듯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정부-국회 협력이 강화돼야만 하...
2016.06.15 09:03
운정재단, JP-반기문 회동사진 공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20여일 만에 공개됐다.운정재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방한 중이던 반 총장이 서울 신당동의 김 전 총리 자택을 전격 예방했을 당시 집안 내부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 2장을 공개했다.반 총장이 선 채로 거실 소파...
2016.06.15 06:46
‘김수민 의혹’ 역풍에 ‘상시청문회법’ 잠잠
20대 국회가 개원식으로 첫 발을 뗀 가운데, 여야 첫 쟁점으로 지목됐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이 잠잠하다. 야권이 상시청문회법을 밀어붙일 여력과 명분이 부족한 탓이다. 국민의당은 최연소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이 확산되며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의화 전 국...
2016.06.14 15:58
[20대 국회에 바란다]與野는 동반상승 관계…경제로 ‘협치’하라
경제분야서 이념격차 가장 작아국민이 평가한 국회 신뢰도가 수십 년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3일자 9면 참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협치(協治)’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봉합을 통한 여야 정치권의 신뢰도 상승은 ‘제로섬(Zero Sumㆍ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
2016.06.14 11:36
中企법·누리법 ‘새 암초’…국회 최대戰場은 기재·산자·환노위
야당의 ‘SSM규제’ 중기 상생법여당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 등193건 중 40여건 쟁점법안으로오는 7월 4일 열릴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2016.06.14 11:36
‘7월 본회의’ 최대 전장은 기재ㆍ산자ㆍ환노위…中企법ㆍ누리법 새 ‘암초’로
오는 7월 4일 열릴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누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노동개혁...
2016.06.14 10:20
[20대 국회 개원 ②경제로 협치하라] 여야는 ‘반감’ 아닌 ‘상승’ 관계, 접점 모색 절실
국민이 평가한 국회 신뢰도가 수십 년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3일자 9면 참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협치(協治)’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봉합을 통한 여야 정치권의 신뢰도 상승은 ‘제로섬(Zero Sumㆍ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 아닌...
2016.06.14 09:30
더민주, 대표위원제 전환ㆍ사무총장제 부활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가운데 ‘5본부장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 내용은 수용하기로 했다.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 운영의 효율성을 ...
2016.06.14 06:26
孫, 복귀하나…광주 원로들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
[헤럴드경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광주 지역 재야 원로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5ㆍ18 광주’에서 새판짜기론을 언급한 뒤 정계복귀 임박설이 돌았던 손 전 고문이 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야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당 ...
2016.06.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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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