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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졌다…‘대기업 옥죄기’ 칼 빼든 野
박영선·박용진·김동철 의원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발의삼성법·현대법·롯데법·옥시법…특정기업 거론 고강도규제 예고‘거야(巨野)’가 재벌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을 기치로 내걸며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발의 취지부터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는 ...
2016.06.24 11:29
[헤럴드포토] 국회에 간 박용만
[헤럴드경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6.24 10:58
10년간 웹페이지서 개인정보 73만개 노출됐다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준용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06.24 10:33
삼성법ㆍ현대법ㆍ롯데법ㆍ옥시법…대기업 옥죄는 규제법 봇물
‘거야(巨野)’가 재벌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등을 기치로 내걸며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발의 취지부터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는 등 강도 높게 나설 태세다.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대상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기존 20~30%에서 10% 이...
2016.06.24 09:46
김수민, “당이 허위진술하라고 조언...나는 몰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측이 허위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입수해 김 의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
2016.06.24 07:31
남경필 “이해찬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미봉책, 청와대ㆍ국회 다 옮겨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 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남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고...
2016.06.23 16: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공수여단 행진은 “광주정신 비하” vs “순수 호국 행사”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1공수여단의 광주 시가지 행진을 사이에 둔 정치권의 공방전이 뜨겁다. 제11공수여단은 1980년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유혈 진압한 부대다. 야권은 이에 따라 “제11공수여단을 광주 시가지에 투입하려 한 것은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고, 우롱하는 것”...
2016.06.23 14:39
‘송곳’ 저격수 출격…6월 ‘용광로’ 정무위
구조조정·보훈처 논란 공방 예고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 돌입한다. 첫 업무보고로 상임위마다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지만, 그 중에서도 용광로는 정무위원회다.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핵심 기관이 속해 있고, 연이어 구설에 오른 국가보훈처 역시 정무위 소관이다. 정...
2016.06.23 11:33
‘김영란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與 “소상공인 피해 연간 2.6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
2016.06.23 10:52
[헤럴드포토] 물러나는 권성동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위원장(오른쪽)과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는 동안, 권성동 사무총장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권 사무총장은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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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