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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원·용인·고양…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2020.12.09 17:39
[전문]문대통령 “백신 여유분 확보…접종계획 앞당겨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백신 물량을 추...
2020.12.09 17:24
尹 보란 듯?…국회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꺼내든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변호...
2020.12.09 17:13
[속보]문대통령 “치료제 개발, 이르면 연말 가시적 성과…백신 접종 계획 앞당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
2020.12.09 17:12
'시대전환' 조정훈 "재벌 앞 무력한 국회…상법 개정안, 아쉽고 참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2020.12.09 17:00
'친박' 조원진 "탄핵 배신자들, 사과하고 처벌 받아야"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눈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던 이날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박 대통령 불법 탄핵...
2020.12.09 16:54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탄다…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
2020.12.09 16:43
송석준 "환경부가 왜 하천 관리하려고…'4대강'에 편향 인식"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를 통해 보를 만들고 구조물을 설치한 일이 잘못됐다는 편향된 인식에서 촉발됐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 업무를 강제로...
2020.12.09 16:39
강대식 "文정부 '태릉골프장' 활용계획, 입발림에 불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고 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
2020.12.09 16:29
주한미군, ‘노 마스크 댄스파티’ 유감 표명…“어리석은 판단과 행동”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와중에 벌인 ‘노 마스크 댄스파티’와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9일 ‘주한미군, 기지 내 행동에 대해 유감 표명’이란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두 개의 기지 내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규정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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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