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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판부 무죄 판결, 5·16 군사혁명 맥락 이어간 것”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 가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는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2020.12.31 13:45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서울·부산 보선 안전히…투명성 강화하겠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선거 과정을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2020.12.31 12:01
여권 李·李 vs 반문연대 尹의 싸움…‘대권 레이스’ 누가 뛸까
결국은 대통령선거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권이고, 제 21대 대선을 1년 앞두게 되는 새해에는 여야가 2022년 3월에 시계 바늘을 맞추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신년 주목해야 할 인사도 단연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들로 떠오른 이들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종 여...
2020.12.31 11:27
경총 “비용부담 용의” 환영·정의당 “원청처벌 필수” 반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수위를 낮췄다는 평을 받는 정부안에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의견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취지 자체가 원청업체를 ...
2020.12.31 11:22
양향자, 중대재해법 ‘국가인증’案 제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일단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가 명확해야 안전관리 책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만 센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사진)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수정안은 처벌대상과 수위를 단순히 완화한 ...
2020.12.31 11:20
공격수 포진·기간 연장…野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벼른다
다시 야당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데 대해 벌써부터 칼을 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일을 놓고도 물밑에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 구상에 돌입했다. 국민...
2020.12.31 11:19
“윤미향, 과세소득보다 실제 소득 많다”…국세청 ‘입증 불가’ 누적처리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 진정과 관련해 탈루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누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탈세 의혹 진정을 누적 처리했다. 누적...
2020.12.31 11:17
[속보] 전국 거리두기 조정안, 토요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
kwy@heraldcorp.com
2020.12.31 11:14
[속보]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2회 실시…‘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헤럴드경제] 정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갖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
2020.12.31 11:13
[단독] “과세소득보다 실제 소득 많다”는 윤미향…국세청, ‘입증 불가’ 누적처리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 진정과 관련해 탈루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누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탈세 의혹 진정을 누적 처리했다.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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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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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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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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