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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9·19정지 불가피” 野 “무능한 대북정치”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 살포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국민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
2024.06.04 11:16
尹 지지율, ‘석유’가 열쇠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최저 위기를 맞은 국정 지지율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이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품었고, 전문가는 “당장 극적인 반등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
2024.06.04 11:16
꽉 막힌 원구성, 거야 압박에...與, 12개 특위 동시 가동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등 정책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한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총 12개에 달하는 당 차원 정책 특위 출범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
2024.06.04 11:16
보석 후 첫 라디오 출연한 송영길 “야권, 국민 확신 부족”[이런정치]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야권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대안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으로...
2024.06.04 11:09
황운하 “檢, 반성 없는 괴물집단…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할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0년 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이다”라며 “검찰수사...
2024.06.04 11:05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軍 “응징이 곧 국민 안전 확보”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자 합동참모본부는 “즉·강·끝 응징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
2024.06.04 10:59
한덕수 “北 도발 저열해…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을 비판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의 ...
2024.06.04 10:56
北 오물 살포에…與 “피해복구 법적근거 마련”-野 “군사합의 효력정지 나쁜 대책”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 살포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국민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복구를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2024.06.04 10:39
9·19 남북군사합의 5년8개월 만에 휴지장으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완전 상실한다. 작년 11월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
2024.06.04 10:37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與 단일대오 파열음…“尹정부가 설명해야” [이런정치]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법’으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법의 법적 허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거부권 행사에 국민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법적 잣대만...
2024.06.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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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