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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서울, 의문의 1패’…통합당, 신박한 백드롭 정치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7월16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7월20일),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7월23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7월27일) 미래통합당의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연일 정부여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주목 받고 있...
2020.07.28 11:42
‘고종 칙령’ 軍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속으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의해 시행된 군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
2020.07.28 11:41
통합 “박지원 임명 유보해야…‘대북송금’ 국정조사부터”
미래통합당은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해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을 제기한 후 이같...
2020.07.28 11:41
이인영, 통일부 소극성 비판…“천수답이나 간헐천 안된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은 28일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겨레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호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의 첫 브레인스토밍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
2020.07.28 11:40
김기현 “추미애, 치부 건드리자 ‘소설 쓰시네’…안하무인 광란의 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자 '소설을 쓴다'며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을 훈계하는 안하무인 태도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가 이 시대를 '국기문란 광풍시대'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2020.07.28 11:39
“월북 탈북민 軍감시장비 포착…귀순 전 농장 근무”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월북 탈북민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면서 월북 경로에 대해서는 “강화도 월미곳 정자 인근 배수로”를 지목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월북 탈북민 김씨에 대해 “1996년생으로 귀순 전 개성시...
2020.07.28 11:28
“끼워 맞추기식 조사”…與, 감사원장 흔들기에 월성 원전 ‘난맥상’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내달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
2020.07.28 11:27
월북 탈북민, 군 감시장비에 포착…합참 “정밀분석 중”
한국 정착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루트’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인천 강화읍 월미곳에 있는)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미정은 인...
2020.07.28 11:25
태영호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팔 때 강제조항” 법안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제도)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사에게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2020.07.28 11:25
통합+국민+정의, 與 당헌 법제화 추진…“서울·부산시장 무공천해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직선거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과실이나 부정부패를 이유로 낙마했을 경우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서울...
2020.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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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