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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사문화된 법안 되살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3일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살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통일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2020.11.03 11:25
김태년 “경제 3법 차질없이 처리…시장경제 질서 바로잡을 균형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해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경총&mi...
2020.11.03 11:22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패트리엇 등과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한국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
2020.11.03 11:21
“꿈을 응원합니다”…맹학교 간 김정숙 여사, 점자로 보낸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맹학교에서 제94주년 ‘점자의 날’ 기념 점자대회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행사에 참여, 시각장애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대회는 점자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점자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고...
2020.11.03 11:11
[속보]문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무거운 약속…국가전략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
2020.11.03 10:59
[美대선]與“정보 공유와 설득, 중견국 역할 중요”…野 “양다리 외교 한계, 전면 재정립”
여야는 3일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선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
2020.11.03 10:53
예산국회, 첫발부터 험난…기재위·예결위 ‘격돌’
국회가 2021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도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55조8000억원에 ...
2020.11.03 10:53
中, 갑작스레 “한국 경유할 때 코로나 검사 다시 받아야”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한국에서 2차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내에 환승객을 위한 별도의 검사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강제 규정에 관계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
2020.11.03 10:50
트럼프 ‘서프라이즈’냐, 바이든 ‘전통적 동맹복원’이냐…정부, 시나리오별 대비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부가 후보자별 시나리오 분석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외교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후보자 당선 시나리오에 맞춰 외교적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2020.11.03 10:49
트럼프 되면 ‘북미회담 노벨상 재도전’…바이든 되면 “동맹국에 전화부터”
미국 대선의 막이 3일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부터 시작해 한반도정세와 국제질서 전반의 흐름이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로 압축되는 1기 대외정책 기조가 이어질 ...
2020.1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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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3억 빌라 300만원대로 떨어졌다…전세사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부동산360]
얼어붙은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2020년 1억원대 중반에 거래됐으나, 강제경매에 부쳐진 후 유찰이 반복돼 최저입찰가가 500만원대까지 추락한 빌라도 목격됐다. 29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다세대 빌라 4층에 위치한 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이달 28일 진행됐다. 건물 면적 37㎡(토지 면적 22.8㎡)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