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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연금 국회 본회의 통과…"전국 어디서든 연금신청 가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에 관한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사...
2021.05.21 13:39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가사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
2021.05.21 13:21
수원시, 어린이급식소 신규 조리사 위생·안전 교육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사 수준별 직무교육-새싹편’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조리사의 조리실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중 센터 등록 1년 미만이나 근무 경력 1년 미만 조리사가 대상이다. 총 4기로 나눠 기수별 25...
2021.05.21 12:41
서욱 “한미정상회담 결실 보도록 연합태세 확립”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군은 한미정상회담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컨퍼런스’ 축...
2021.05.21 12:09
전남 여수웅천~소호·소제 잇는 해상교량 자태 드러내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웅천택지 준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웅천~소호동을 잇는 해상교량 공정률이 76%를 기록, 내년 7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 해상교량은 사장교 220m, PSC 거더교 330m를 건설해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황호마을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는 총 1154m의 왕복 4차로로,...
2021.05.21 12:09
文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백악관 “北·中, 정상회담 의제”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양국의 당면 현안이자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백신과 반도체 수급 문제를 우회 언급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북핵과 경제적...
2021.05.21 12:04
윤희숙 "다 어려워졌는데 평등이라고…홍남기, 자랑스러워 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모두가 어려워졌는데 평등해졌다고 자랑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는 소득 상·하위가 모두 나빠졌는데 격차가 줄어 자랑스럽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날 발표된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요...
2021.05.21 11:56
펠로시 “남북 국민교류 활성화 기대...위안부 정의 실현 보고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에 “한미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도 국민간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
2021.05.21 11:41
한국계 美의원 “의사당서 한국 대통령 만나 감격”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만나게 된 앤디 킴 민주당 하원의원의 말이다. 재선의 킴 의원은 공화당의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0년만에 당선된 한국계 연방 의원이...
2021.05.21 11:40
美 의회,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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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