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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기소유예때...개과천선 서약서 폐지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2011.02.11 11:45
한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
2011.02.11 11:40
“北 ‘김정은 충성용’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김정은을 강하고 용맹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을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한...
2011.02.11 11:39
<2·11 전세대책>정치권 반응…한나라 “전월세 대책 미흡”질책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의 당정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원래 전ㆍ월세 대책 당정회의에 당 정책위 의장과 국토부 차관만 참석하려 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원내대표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바뀔 ...
2011.02.11 11:33
“노동계 잡아라”…與는 정책간담회·野는 잦은 발걸음
한나라당이 11일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주당도 부쩍 노동계로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노동계는 지역별 조직에 표심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과거에도 여야가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특히 공을 들여온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스킨십 강화보다 관계복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달 선거에서...
2011.02.11 11:28
“상임위-정부부처, 내주부터 간담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내주부터 상임위별로 개회는 하지 못할지라도 정부 부처를 불러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짚어야 할 부분은 짚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는 14일 임시국회를 개회키로 (야당과) 합의했는데,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정말 안타깝다”...
2011.02.11 11:28
여권 덮친 ‘세종시 총리’의 잔상
과학벨트 입지선정 논란에“김총리는 제2 정운찬”친이-친박 개헌놓고 갈등지난해 2월 한나라당 의총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시킨 세종시 수정안을 정치권에 던지며 수정안에 올인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 부결로 쓸쓸하게 퇴...
2011.02.11 11:27
李대통령-孫대표 내주 회동할 듯
靑 “의제조율 꾸준히 진행”일부 “이르면 주말 가능성”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다음주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교착 상태에 빠졌던 양자 회동이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요구 철회로 근본적인 장애물을 제거한 데다, 그동안 의제와 관련한 조율작업은 꾸준히 진행되...
2011.02.11 11:27
소통·스킨십…주민사랑 한몸에
이윤석, 매주 경로당서 숙식이용희 ‘숟가락 정치’ 정평조경태 ‘쓴소리 소신’ 신뢰양승조, 과학벨트 유치 앞장19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지역구 관리로 쏠리고 있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면 ‘금귀월래(金歸月來ㆍ금요일 오후 지역에 내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기)’...
2011.02.11 11:26
“아프간 국내기업 공격은 탈레반 소행”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에서 한국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을 두 차례 급습한 무장괴한 단체의 정체가 탈레반 세력이라는 사실이 아프간 정보당국에 의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아프간 정보당국이 한국 업체를 공격한 세력이 ...
2011.0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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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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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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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