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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비준안, 일단 상정은 됐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공식 올려진 것은 지난 2008년 ‘해머사태’ 속에서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이후로 2년여만이다.이날 외통위 테이블에 오른 한ㆍEU FTA 비준안은 한ㆍ미 FTA보다는 ...
2011.03.03 10:34
박성효 “과도한 행정처분은 정리해야”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일 “행정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많은 만큼 영세 자영업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이 없는지 파악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분은 전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 적법성에 관심을 가져야...
2011.03.03 10:31
방공포부대 ‘버럭’(버스+트럭) 역사속으로..‘산악버스’로 교체
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있는 공군 관제부대와 방공포병부대 장병의 애환이 서린 ‘버럭(버스와 트럭의 줄임말)’이 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공군은 3일 공군 관제ㆍ방공포병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새롭게 특수 고안된 ‘산악용 진중버스(산악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1.03.03 10:26
軍, 유사훈련 통합..에너지 절약체제 가동
군이 장비 위주의 부대훈련을 야외기동훈련과 지휘소연습이 혼용된 훈련으로 조정하고, 유사 훈련을 톱합하는 등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체제 가동에 들어갔다.국방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의 에너지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것과 관련, 교육훈련 및 부대 운영분야의 유류절약 통제단계를 한 단계 상향조정토록...
2011.03.03 10:24
정치권,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 성급했다”…7일 법사위 검사임용방식 논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집단행동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4일 예정된 이정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7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은 3일 “7일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판ㆍ검사 임용 방식에 대한 보...
2011.03.03 10:23
“김정일 지시로 주민 감시조 또 신설...주민 불만 고조”
북한이 올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새 조직인 ‘118상무’를 신설했으나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복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비사회주의 근절 교시(1월18일 방침)’...
2011.03.03 10:15
반 총장 “권익위 활동 최대한 지원”...김영란 권익위원장 반부패 국제공조 요청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나 권익위 업무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반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청렴 정책이 UN 반부패 아카데미를 통해 개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2011.03.03 10:12
안상수 “역사교육 강화 핵심목표 돼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일 한국사의 필수과목 지정 문제와 관련,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가 3ㆍ1절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 3ㆍ1절을 유관순 누나가 태어난 날이나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라고 대답한 기사...
2011.03.03 10:12
김무성 “저축은행 비리 대주주 일벌백계해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가 문제로, 이들을 막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당국은...
2011.03.03 10:10
<포토뉴스>김영란 권익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2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패를 주고 받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ㆍ청렴정책이 개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을 유청했으며 이에 반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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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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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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