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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본 21 “6월에 추경 편성해야”
한나라당 중도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10일 모임을 갖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6조원 이상 발생한 만큼 전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요구...
2011.03.10 17:40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고령자용 주택 확대
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고령자나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10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의...
2011.03.10 17:40
‘천안함 징계’ 장교 9명중 3명은 ‘무혐의’, 2명은 ‘감경’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 3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그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가...
2011.03.10 17:40
박지원, "3명의 여자가 정국을..." 누구?
"3명의 여자가 현 정국을 이끌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린 정국 진단이다. 박 대표가 적시한 3명의 여자는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덩 여인. 박 대표는 이날 “지금 정국은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여성분이 이끌고 있는게 아닌가...
2011.03.10 17:32
여야 ‘징벌적 손배제’ 부분도입 합의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1.03.10 16:36
김총리 “매몰지 문제 제대로 처리해 국민걱정 없도록”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구제역 발생은 불가항력이지만 매몰지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어떤 경우도 변명이 안 통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해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과 하도읍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두 곳을 방문, 침출수 관리 상황을 둘러본 뒤 이 같...
2011.03.10 16:35
국방부, 민간전문가 공채 늘리고 예비역 재복무 추진
국방부가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의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사관이상 예비역을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도록 하는 등 우수인력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를 더 채용해 현재 108명(32%)에서 2013년까지 134명(40%)으로, 방위사업청은 현재 93...
2011.03.10 16:03
靑 “경제정책 기조 불변”...5%성장, 3%물가 목표 유지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물가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지 ‘5%성장과 3%물가’라는 목표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는다’고 밝힌 것은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물가 요인을 특...
2011.03.10 15:17
정부합동조사단, 13일 상하이 총영사관 현지조사 시작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 현장 조사에 나선다.외교통상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13일부터 19일까지 상해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대표단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주재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 문...
2011.03.10 15:16
3번째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 오는 24일 진수
우리 해군의 세번째 이지스구축함(KDX-Ⅲ)인 ‘서애류성룡함’(7600t급)이 24일 진수된다고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10일 밝혔다. 함명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등을 천거해 나라를 구하도록 했던 서애 류성룡으로 정해졌다.이 구축함은 울산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진수식을 한 뒤 해군에 인도되어 1년간의 시...
2011.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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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