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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원행…총선 취약지 집중공략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과 충북에 이어 2일 강원도 강릉과 원주를 잇달아 방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강원도를 세 번째 민생탐방지로 결정한 것은, 지역 민심이 지난 2010년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전통적인 보수여당 텃밭에서 야 강세지역으로 돌아선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
2012.03.02 11:33
민주, 공천반발 확산·모바일 불법·노총 이탈 ‘사면초가’
내우외환 민주공심위-지도부 대립 첨예한국노총도 탈당 기세구 민주계는 무소속 검토한명숙號 뿌리째 흔들‘오만한 공천’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좋았던 분위기를 망친 민주통합당이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 ‘통합’의 한 축이었던 한국...
2012.03.02 11:33
與野 인재영입 또 법조인만 ‘와글와글’
한명숙 대표 ‘법조인 사랑’법조계 출신 잇따라 영입편향적 영입 안팎서 빈축새누리 법조당 탈피 강조파격인재 영입 어려움 겪자다시 법조인 물색 ‘U턴’정치권이 4ㆍ11 총선에서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인재영입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가뜩이나 여의도에 넘쳐나는 판사ㆍ검사ㆍ변호인 등 법조인을 대거 영입해 빈축을...
2012.03.02 11:32
매니페스토 선거로 불신을 깨라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대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던 정당들은 서로를 겨냥한 흑색선전에 여념이 없고, 지키겠다던 공략들은 결국 4년 후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략 이행률은 35.16%에 그쳤다. ‘선거의 해’를 일 년여 앞둔 2011년, ‘복지’를 화두...
2012.03.02 11:12
선거구 광역화로 ‘민의’ 를 넓혀라
지난달 27일, 논란 끝에 19대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석으로 늘어났다. 사상 최다다. 갈등은 ‘쇼’였고 결국엔 자기 밥그릇만 더 늘렸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양보 없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는 결국 민의를 배반했다.예산 때만 반복되는 ‘쪽지 예산’도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가 고스란히 보이는 대목이다. 물...
2012.03.02 11:12
의석 편법확대…밥그릇 지키기…특권을 벗겨라
금배지 하나만 달면 200여개의 특권이 굴러들어온다. 널리 알려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외에도 세비(歲費)로 지원하는 1억2043만원의 고액연봉과 후원금, 각종 수당, KTX와 비행기 무료 탑승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120만원 연금 등이 4년 의정활동의 ‘후한’ 대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의석을...
2012.03.02 11:11
제왕적 대통령…거수기된 국회…권력을 나눠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지난 70여년 동안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1인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은 삼권분립을 깨고 정치권을 각...
2012.03.02 11:11
도돌이표 퇴행정치 ‘고질병’…외부 감시시스템 도입하자
지난 4년간 299명 국회의원이 ‘그들만의 살롱’에 모여 낡은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 선명성 경쟁으로 날밤을 새우는 동안,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학교 폭력, 비정규직 문제 등 숱한 사회 현안들은 정치적 외면 속에 병을 키웠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절차→참여 민주주의’로의 발전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2012.03.02 11:10
“벌거벗겨 앉았다 일어서기 60회 반복” 탈북자 증언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 다시 끌려가면 어떠한 만행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자 김 모(여) 씨는 2일 북송 당시 상황에 대해 “반세기 이상 살아온 고향이기에 설마 했는데 끌려갔을 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며 “(이번 탈북자들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이라 더 엄중한 처벌을...
2012.03.02 11:03
탈북자 문제 단호한 입장 전달.."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탈북자의 남측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열린 회담에서 김 장관은 ”인권 존중 차원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전달하는 한편,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40여명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2012.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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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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