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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차별땐 징벌적 금전보상…與서도 전향적 대책 마련
비정규직 문제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해법 마련에 심혈을 쏟는 분야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3개 법안(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ㆍ기간제 근로자 보호법ㆍ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주요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 마...
2012.06.01 12:01
<커버스토리> 저소득층 장학금 vs 일괄 반값…뚜렷한 입장차
반값등록금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이슈다.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50% 인하,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형태로 인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명숙 의원을 필두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 12월 대선을 위한 2040 표심잡기에 들어갔다. 일괄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
2012.06.01 11:58
<커버스토리> “대기업 쏠림 해소” 한목소리…출자총액제한은 엇박자
“횡령ㆍ배임죄 판결을 받은 재벌은 무조건 감옥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문 열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업”,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경우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해라”.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대기업 관련 입법안...
2012.06.01 11:57
<커버스토리> 언제·얼마나 각론은 달라도 “올리자” 총론엔 공감
복지 공약을 쏟아낸 여야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얼마를, 누구에게 더 걷느냐를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만 남아 있다. 새누리당 세제개혁TF팀장 출신 안종범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며 “다만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선 선택지가 많다”...
2012.06.01 11:57
北 “군량미 공출로 대형 아사 발생”
북한 지도부가 올해 초 황해남도에서 발생한 대량 아사(餓死)사태의 원인이 과도한 군량미 공출임을 인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무역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3월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황해남도가 수해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며 “농장원들 가운데 식량 부...
2012.06.01 11:50
‘말기암’처방 통진당…내주 쇄신·분당 수술대
‘말기 암’ 처방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마지막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동안 있었던 각종 내부 비리들에 대한 폭로와 까발리기가 쇄신의 기폭제로 작용해 ‘제2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될지, 최악의 가정인 분당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6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통진당으로선 운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지...
2012.06.01 11:49
‘5當6落’ 중위권 혈투…프로야구 못잖네
‘2강 5중 1약’ 지방 순회투표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아선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구도다. 1위부터 7위까지 승률 5할을 중심으로 0.5에서 1게임 차로 몰려 있어, 하루하루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프로야구 버금가는 초접전 양상이다. 파죽의 5연승을 거둔 김한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제치고 드디...
2012.06.01 11:49
거래 면죄부까지…국세청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조사대상 1위가 5위로 둔갑비상장주식 거래 면죄부도#서대전 세무서 공무원 ○씨는 조사대상 순위 1위인 A씨를 5위로, 5위인 B씨를 1위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결국 B씨를 포함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작 꼭 조사를 받았어야 할 A씨는 빠졌다.#중부지방국세청은 ...
2012.06.01 11:48
<커버스토리> 국회, 시즌 19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 민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원, 국민 행복을 만드는 의원,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300명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한결같...
2012.06.01 11:42
황영철 의원, 전국산림기능인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1일 (사)전국산림기능인협회 임시총회에서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자...
2012.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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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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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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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